킹 美특사 “북한 비핵화·인권 문제 연계하지 않을 것”

로버트 킹 미국 국무부 북한인권특사는 14일(현지시간) 북한 비핵화와 북한인권 문제는 별도 사안으로 서로 연계하지 않을 방침이라고 밝혔다.

킹 특사는 이날 미국 워싱턴DC 외신기자클럽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북한과는 비핵화를 논의하는 채널과 인권문제를 논의하는 채널이 별도로 있으며 두 사안은 서로 연계돼 있지 않다”고 말했다.

킹 특사는 이어 “북핵 6자회담의 의제로 북한 인권문제가 포함될 필요는 없다고 본다”면서 “북한 인권 문제는 북·미 양국 간에 다뤄질 의제”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지난 2년 전 평양을 방문했을 때 북한 측을 상대로 인권 문제를 이야기했으며 북한 측은 미국의 관심과 우려를 알고 있다”며 “북한 인권과 관련해 북한과 별도의 대화를 갖는 것이 유용하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다만 그는 “우리는 북한과 미국 간의 전반적인 관계개선이 북한의 인권 상황에 달려있다는 견해를 유지하고 있다”면서 “인권상황과 관련해 좋은 기록을 가진 나라와 대화하기가 훨씬 쉬우며, 북한의 경우 분명히 그렇다”고 지적했다.

킹 특사는 현재는 6자회담이 열리지 않은 상황이라면서 “6자회담이 열리면 그때 가서 인권 문제를 (의제로) 추가할 수 있는지 살펴볼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COI)가 지난달 북한인권 상황을 국제형사재판소에 회부해야 한다는 권고안을 내놓은 것과 관련, “우리는 유럽연합, 일본과 함께 조사위원회 결과를 반영한 결의안을 만들고 있는 중”이라면서도 “그러나 아직 결론을 내리지 못한 상태”라고 답했다.

킹 특사는 COI의 활동을 지지한다면서도 “만일 이 문제를 유엔 안보리에서 논의한다면 우리는 분명히 지지할 것이지만 지금 우크라이나와 같은 현안이 많은 상황이어서 안보리 논의가 생산적 결과를 가져올 수 있을지는 모르겠다”고 말해 논의가 현실적으로 어려운 것 아니냐는 관측이다.

북한에 억류 중인 케네스 배 씨 석방문제와 관련해선 “지금까지 수차례의 기회를 이용해 배 씨의 석방을 요청해왔다”면서 “우리는 북한 당국이 조속히 배 씨를 사면하고 인도주의적 관점에서 석방시켜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고 밝혔다.

킹 특사는 이어 배 씨 석방문제를 협의하기 위해 평양을 방문하겠다는 뜻은 여전히 유효하다면서 “배 씨가 풀려날 것이라는 데 대해 희망적인 입장을 갖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북한이 자신에 대한 방북 초청을 철회한 이유에 대해선 “북한 당국에 물어보는 게 좋을 것 같다”며 즉답을 피했다.

킹 특사는 최근 찰스 랭글(민주·뉴욕) 하원의원 등이 북한과 미국의 이산가족 상봉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제출한 데 대해 “우리는 미국 적십자와도 대화를 나눴으며 아직 큰 성과를 거두지는 못했으나 결의안 내용이 진척을 볼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국무부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킹 특사가 오는 17∼19일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리는 유엔 인권위 제25차 세션에 참석한다고 밝혔다.

인권위는 17일 COI가 발표한 북한인권 조사 보고서를 검토할 예정이며, 킹 특사는 이 회의에서 보고서에 기술된 북한의 인권상황에 대한 미국의 입장을 전달할 방침이라고 국무부는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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