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선 北이슈 정치공학에 묻혀 안보불감증만 확산

19대 총선이 하루 앞으로 다가왔다. 11일 북한은 4차 당대표자회를 열어 김정은을 당 총비서로 추대한다. 13일에는 우리 국회 격인 최고인민회의를 개최한다. 


14일에는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 발사가 점쳐지고 이어서 3차 핵실험까지 예고되고 있다. 북한의 폭압체제를 연장하는 3대세습이 절차적 완료 단계에 들어섬과 동시에 한반도는 핵 도발 위협에 직면하게 됐다.   


북한의 대남 공세도 한창이다. 북한 선전매체인 ‘우리민족끼리’는 9일 새누리당과 이명박 대통령에 욕설과 비난을 퍼부으며 남한 선거 개입을 노골화했다. 이날 ‘우리민족끼리’는 “모두다 선거장으로 달려가 새누리당에 파멸을 안기고 국민의 이름으로 이명박을 하야시키자”고 선동했다. 


선거 정국에 때마침 매서운 북풍이 몰아치고 있지만 정치권은 안방차지 싸움만 한창이다. 새누리당 박근혜 선대위원장은 ‘북한이 핵실험을 앞둔 상황에서 야당이 다수당이 되면 나라가 혼란에 빠질 것’이라며 표를 의식한 주장에 그쳤고, 야당은 침묵했다.  


최근 북한의 장거리 로켓 발사 등 안보문제를 여당이 굳이 이슈화하려 하지 않는 점 역시 천안함 사건 때의 선거패배 기억 때문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2010년 천안함 폭침 사건 후 치러진 6·2 지방선거에서는 정치적 음모론이 난무하며 집권여당에 오히려 역풍으로 작용했다.


원성훈 코리아리서치 이사는 “남북문제, 안보문제가 (선거에서) 미묘한 문제인 것은 맞지만, 최근에는 큰 영향을 미치지 못했다”며 “여권에게는 지지층을 결집시키는 효과가 있을 수 있지만, 중간층을 흡수할 정도는 아니다”고 설명했다. 


북한이 지난달 중순 장거리 로켓 발사는 총선에서 별다른 이슈가 되지 못하고 있다. 여야가 성명서 한 장 내는 것으로 끝났다. 이 때문에 정치권의 북한 이슈 회피가 국민들의 안보 시야를 더욱 좁히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강동완 동아대 교수는 데일리NK와 통화에서 “2012년 북한에서는 강성대국을 열겠다고 공언하고 있는데 이번 총선에서 이러한 문제가 공론화되지 않고 있는 것은 안타까운 일”이라며 “다른 이슈에 묻혀 대북 문제에 대한 정확한 검증을 거치지 않는 것은 국민적 안보불감증으로 확산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통합진보당의 경기동부연합 내지는 민혁당 재건파 논란은 선거 종반전에서 새로운 이슈를 생산해내지 못하면서 종북 후보 검증에 한계를 보였다는 지적이다. 민혁당 재건파의 몸통으로 지목된 통진당 비례대표 후보 2번 이석기 씨는 이와 관련 일체의 언급을 회피하고 있다. 오히려 통진당은 예비군제 폐지 등 안보 태세를 약화시키는 정책을 쏟아내고 있다. 


최근 ‘진보의 그늘-남한의 지하혁명조직과 북한’을 펴낸 한기홍 북한민주화네트워크 대표는 이에 대해 “종북주의자들이 국회에 들어가게 되면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부정하는 입법이 추진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어 국민들의 안보불감증은 더욱 심화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한 대표는 “국민의 대표자라면 종북 후보의 국회 입성을 막고 북한의 도발에 단호히 대처하자고 국민들에게 당당히 말할 수 있어야 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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