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형근 “간첩 잡아도 北에서 항의하면 쉬쉬해”

국정원 대공수사국장을 지낸 정형근 의원(한나라당)은 22일 “간첩을 잡으면 북에서 항의해 쉬쉬 하고, 서울에서 잡은 간첩을 대전(교도소)에 보내 쥐도새도 모르게 송치만 한다”고 주장했다.

정 의원은 “(간첩검거에 대해) 정부가 발표도 안하고 은닉해 언론에서 수개월 뒤에 알아서 보도하는 사례가 왕왕 있었다”고 주장했다.

정 의원은 “지금 간첩이 많이 잡히지는 않지만 탈북자가 1만 명에 육박하고 있고, 탈북자로 위장해 침투한 간첩들이 수 명 잡혔었다”고 밝혔다.

그는 “(요즘 간첩은)인터넷을 통하면 과거 간첩이 얻는 정보보다 더 고급정보를 얼마든지 얻을 수 있어 종래의 간첩 기능은 하고 있지 않다”며 “다만 ‘중점 자료수집 간첩’이라는 명칭이 있다”고 말했다.

그는 “어제 밝혀진 간첩은 상당히 충격적”이라며 “한국에 있는 원자력 발전소를 정밀 타격하면 원자탄과 맞먹는 효과를 낼 수 있어, 우리 원자력 발전소의 정확한 위치를 탐색했다”고 우려했다.

이어 “전쟁 직전에는 정밀타격 대상을 찾는다든지, 숨겨둔 지하 간첩을 검열하는 검열 간첩 등 중점 자료 수집을 하는 특수기능을 가진 간첩은 계속 활동을 하고 내려 보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덧붙였다.

정 의원은 또 “김대중 전 대통령 이후 남북관계에 화해 분위기가 무르익으면서 북한에서 (간첩 송환을) 요구해 온 것으로 알고 있다”며 “수십 년간 암약하거나 중요한 간첩행위를 한 사람들을 거의 다 북으로 송환했다”고 말했다.

그는 “국정원을 개혁한다며 유능한 정보원들을 다 내보내고 다 떠났다”며 “(그런 이유로 국정원에서)수사를 하지 않으려고 한다”고 했다. 또 “너무나 명백한 KAL기 폭파가 조작됐다며 과거사 진상규명을 하고, 송두율 교수를 구속 수사한 서울지검의 1차장 박 만 검사도 옷을 벗었다”며 대공수사가 부진 원인을 정부에게 물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