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北인권기록보존소, 민간과 협업 통해 운영”

정부가 북한인권법 제정으로 통일부에 신설되는 북한인권기록보존소의 운영 방향과 관련, “공무원과 전문 인력이 함께 일을 하는 방식으로, 민간의 역량을 충분히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통일부 당국자는 3일 기자들과 만나 “북한의 인권 실태를 기록하는 문제를 (정부 혼자서)100% 맡아서 하기가 힘들다”면서 “민간 기관과 협업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북안인권기록보존소의 중요성에 대해 이 당국자는 “북한인권기록보존소를 통해 북한인권 유린 실태 관련 기록이 쌓이고 (이 자료가) 외부세계에 알려지면 북한 내부의 기관·관리들에게 직·간접적으로 심리적 압박이 가해질 것”이라면서 “(이를 통해) 북한 당국이 주민들에게 가하는 인권 유린 행위를 경감시키는 효과가 분명히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는 “북한도 외부에서 문제를 제기하는 것에 대해 반응을 한다”고 지적한 후 “북한이 헌법조항에 ‘여행의 자유’ 등을 삽입한 것도 외부세계를 의식한 결과”라며 북한인권법 제정이 북한 당국에 자극을 줄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민간에선 북한인권정보센터(NKDB)가 북한인권 유린 실태를 조사·기록 하는 등 사실상의 북한인권기록보존소 역할을 해 왔다.

지난 2003년 설립된 NKDB는 북한 주민들의 인권개선과 북한인권침해(과거사) 청산을 주요 목표로 북한인권침해 실태조사, 북한인권 피해자 보호와 정착 지원 등 활발한 활동을 벌여왔다. 특히 NKDB는 국내에 입국한 탈북민들의 전수조사를 통해 3만 명의 인물 파일, 5만 6000여 건에 이르는 북한인권 침해 관련 파일을 데이터베이스(DB)로 구축 및 관리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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