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작권 한국 이양, 한반도 통일에 유리”

한국의 전시작전통제권 보유가 한반도 통일에 유리하다는 주장이 미국 국방대학의 계간지에 소개됐다고 자유아시아방송(RFA)이 11일 보도했다.


RFA는 국방대학 학술지(Joint Force Quarterly) 2011년 1호에 실린 존 바우어 미군 소령의 ‘한반도의 전작권 이양과 관련한 심리적 분석’이라는 보고서를 인용,  “한국군이 전작권을 가지면 북한 정권의 통치력에 심각한 타격을 줄 수 있다”라고 전했다.


이 보고서에서 바우어 소령은 “전작권을 한국에 넘겨도 미군 전력이나 개입의지가 감소되지 않을 것이라고 예견했던 것이 결국 전작권 이양시기가 연기되는 계기를 만들었다”면서 “이는 북한 정권의 정치적 공세를 받을 빌미를 제공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지난 30년간 한국이 눈부신 경제 성장을 동력으로 군사력을 높여왔고 남북 경제 규모의 격차가 30배 넘게 난다”면서 “남북 군사력을 비교해도 한국군이 우세하다. 전작권을 한국에 넘기면 오히려 북한의 정치적 공세를 막으면서 동시에 북한 지배 이념을 위태롭게 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평화로운 방법으로든 북한의 급변사태로 인한 통일이든 한국이 전작권을 가진 상황이라면 북한 주민이 한국 주도의 통일을 받아 들일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전작권은 2012년 4월 17일 한국군으로 넘겨질 예정이었지만, 지난해 3월 천안함사태 이후 이양시기가 2015년으로 늦춰진 상태다. 

소셜공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