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작권 전환으로 한미연합 방위능력 약화될까 우려”

▲4일 친박연대 송영선 의원이 ‘전시작전권 전환, 무엇이 문제인가’를 주제로 개최한 토론회 ⓒ데일리NK

북한의 잇단 군사 위협으로 한반도 군사적 긴장지수가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2012년으로 예정된 전시작통제권 전환 시기를 유보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구본학 한림대 국제대학원 교수는 4일 전작권 전환 논란과 관련, 친박연대 송영선 의원실이 주최한 토론회에 참석해 “북한 핵보유 상황이라고 하는 새로운 위협 상황에서 가장 확실한 대북억제 방안은 현 한미 연합사령부 체제를 유지하는 것”이라며 “전작권 전환으로 인해 한미 연합방위능력이 약화 되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이어 “1, 2차 핵실험을 통해 북한의 핵보유는 기정사실화 되었으며, 북한의 핵무기를 폐기할 수 있는 현실적인 방안이 부재하다”며 “국방개혁 2020 및 국방중기계획은 북한의 핵보유를 고려하지 않은 비핵-재래전 상황을 고려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핵무기는 재래식 무기와는 전혀 다른 개념의 무기체계이며 보유 자체로도 엄청난 정치적 심리적 파급효과를 낳게 될 것”이라며 “향후 5년 이내에 북한이 핵무기를 실전 배치할 수 있음을 전제 하에 국방목표와 국방정책, 군사전략 및 전력체계, 작전개념을 새로이 구상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전작권은 자주국방을 구성하는 중요한 요소지만 국방의 핵심은 ‘전쟁억제’ 및 ‘억제 실패시 전승’에 있는 것”이라며 “한국군이 과거에 비해 현저한 발전이 있었고 전투수행역량은 북한군보다 우수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으나 전쟁 억제력과는 별개의 개념”이라고 지적했다.

따라서 전작권 전환의 시점은 “북한이 개방과 개혁을 추진해 민주화 및 자유시장경제가 확산되고, 미국 및 일본과의 관계가 개선되는 한편, 남북관계도 개선되어 한국에 대한 북한의 군사적 위협이 현저히 감소할 때 가능하다”고 말했다.

현실적으로 전작권 전환 합의를 전면 재검토하기는 힘들지만, 현재의 한반도 안보 상황에서 그 전환 시점을 일시 연기하는 것도 대안이 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이상현 세종연구소 안보연구실장은 “한반도 안보상황이 심각하게 위태로워져서 미국의 추가적인 억지력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전작권 전환 시점을 일정기간 연기하거나 전환 준비를 일시 중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특히 “북한 핵문제 개발 지속, 그리고 김정일 위원장의 유고나 후계자 정권 이양 과정에서 예측하기 어려운 돌발변수가 발생할 경우 북한 내부적으로 불안이 확산될 가능성이 크다”며 “북한의 내부적 혼란기에 군부 중심의 강경세력이 집단지도체제를 옹립하고, 모험적 군사노선을 밀어붙일 경우 한반도 안보가 매우 위태로워질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차두현 한국국방연구원 안보전략연구센터 실장은 “전작권의 한국군 이양이 곧 동맹약화라는 강박관념은 탈피할 필요가 있다”며 “전작권 이양의 기본 원칙은 존중하되 2012년이라는 구체적 시점에 대해서는 ‘시간’ 및 ‘여건’을 동시에 고려한 ‘목표 연도’라는 접근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다만 “전작권 이양 과정에서 미국의 대한(對韓) 안보공약을 보장받기 위해서는 미국에 대해 기존과는 다른 거래의 대상을 제공할 필요가 있다”며 “한반도와 지역 그리고 국제적 차원의 활동을 포괄하는 작전협력이라는 새로운 거래관계 하에서는 미국 역시 융통성 있는 입장으로 전환할 여지가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