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판 NSC’ 창설 본격화..집단적자위권도 연구

‘일본판 국가안전보장회의'(NSC)의 창설준비가 22일 본격화했다.

일본 정부는 이날 ‘국가안전보장에 관한 총리관저 기능강화회의’를 출범, 첫 회의를 열었다. ‘아베 정권’ 공약인 일본 안전보장의 ‘사령탑’을 만들기 위한 움직임이다. 미국과 영국의 모델을 적극 참고한다. 헌법에서 금지된 것으로 해석돼온 ‘집단적자위권’ 연구도 ‘비밀 테마’가 될 것으로 아사히(朝日)신문이 전했다.

회의에는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와 시오자키 야스히사(鹽崎恭久) 관방장관, 고이케 유리코(小池百合子) 국가안전보장 담당 총리 보좌관 외에 10명의 전문가가 참석한다.

전문가들로는 관방부장관 출신으로 북한 노동미사일 발사실험과 한신대지진에 대처했던 이시하라 노부오(石原信雄)와 유엔평화유지활동(PKO)협력법에 근거한 국제평화협력본부 첫 사무국장을 지낸 야나이 순지(柳井俊二), 9.11 테러 이후 미국과의 공조를 지휘했던 방위청 차관 출신 사토 겐(佐藤謙) 등 관료출신이 참여했다.

관료출신 전문가를 다수 기용한 것은 총리 직속기구가 될 ‘일본판 NSC’에 대한 외무성과 방위청, 경찰청 등 기존 정부 담당부처의 견제를 차단하기 위해서라고 아사히신문은 분석했다.

일본 외교안보 정책의 사령탑 기능을 수행할 ‘일본판 NSC’가 참고로 하는 모델은 대통령 직속으로 200명의 직원을 둔 미국의 NSC이다. 아베 총리는 당선 후 소신표명 연설에서 “관저와 백악관이 늘 의사소통할 수 있도록 틀을 갖추겠다”고 밝혔다.

미국과의 미사일방어(MD)체제 구축, 주일미군 재배치 등 군사공조의 ‘진화’를 위해서는 미국과 유사한 기구를 둘 필요성을 의식한 것이다. 특히 일.미 ‘핫라인’을 구축한다는 목표이다.

영국 모델도 검토되고 있다. 고이케 보좌관은 이달 초 영국을 시찰했다. 일본과 같은 의원내각제인 영국의 경우 유사시 총리관저가 기동적으로 관계부처를 조정하는 권한을 갖는 만큼 일본으로서는 이 모델이 현실적으로 도입하기 쉽다는 의견도 있다.

아사히신문은 창설준비 회의의 주제가 NSC 창설에 그치지 않고 ‘집단적자위권’의 행사를 검토하는 것으로까지 확산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회의 참석자 가운데 한 명인 군사분석가 오가와 가즈히사(小川和久)는 “집단적자위권의 논의가 필요하다는 인식은 NSC에 참여한 사람은 모두 갖고 있다”며 “의제에 넣으면 조속히 정리될 것”이라고 말했다. NSC를 발족하는 이상 일본의 안전보장정책을 근본부터 논의할 것이라는 주장이다.

실제 아베 총리는 소신표명 연설에서 집단적자위권의 행사여부와 관련된 개별.구체적 사례를 연구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었다. 이는 개별사례를 연구해 행사가 용인되는 경우를 찾아내겠다는 뜻으로 풀이됐다. 다른 회의 참석자는 “총리가 집단적자위권을 연구하고 싶다고 발언한 이상 이 회의에서 합의를 이끌어내고 싶다”고 말했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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