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석 “간첩왔다고 포용정책 실패 아니다”

이종석(李鍾奭) 통일부 장관은 31일 이른바 ‘간첩단 사건’과 관련, “간첩이 왔다고 해서 포용정책이 실패했다고 보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 장관은 이날 국회 통일외교통상위의 통일부 국정감사에서 한나라당의 박 진(朴 振) 의원이 “참여정부의 포용정책이 핵폭탄과 간첩사건으로 돌아왔다”고 지적한 데 대해 “동맹국 간에도 간첩은 오간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포용정책으로 (간첩의) 숫자가 줄 수는 있지만 완전히 없어질 수는 없다”며 “(간첩을) 어떻게 줄여왔느냐의 문제이지, 완전히 없앨 수 있는 상황까지 온 것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이 장관은 또 민주노동당 지도부의 방북 논란에 대해 “민노당의 방북은 국민이 선택한 정당 가운데 하나로 신청한 만큼 거부할 수 있는 아무런 법적 근거가 없다”며 “민노당이 (간첩단 사건에) 조직적으로 개입한 의혹이 있다면 모르지만 그렇지 않은 상황에서는 거부하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그는 “민노당 방북과 관련해 국정원에서 ‘자진철회를 설득하고 불응시 불허해 달라’는 의견이 왔고 법무부에서는 피보호 관찰자 1명과 나머지 2명에 대해 반대 내지 조건부 반대 의견이 왔다”며 “국정원의 정무적 판단은 받아들이지 않고 법무부의 의견만 수용해 피보호 관찰자 1명은 방북승인을 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그는 “우리가 국정원에 방북자 가운데 국가보안법상 수배자나 재판 연루자 등 혐의가 있는 사람이 있으면 통보해 달라고 요청했으나 대답이 없었다”고 덧붙였다.

그는 “간첩단 사건은 정확한 수사가 이뤄져 진상이 밝혀진 다음에 평가해야 한다”며 “개인적으로는 현재 진행중인 수사에 대해 아는 바 없으며 국정원이나 관계기관으로부터 보고받거나 통보받은 바도 없다”고 말했다.

이 장관은 통일부와 국정원의 갈등설에 대해선 “전혀 사실이 아니다”며 “실무수준에서 국정원의 의견을 받게 된 과정이고 그런 것은 일상적으로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 장관은 북핵문제 논의를 위한 남북정상회담 개최 필요성에 대해 “남북관계 전반에 있어 남북정상회담은 대단히 유용한 수단”이라며 “다만 상대방이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신중하게 말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열린우리당 최 성(崔 星) 의원이 ‘여야가 초당적 방북단을 구성해 북핵폐기 요구에 앞장 설 필요가 있다’고 지적하자 “바람직한 구상이다. 그런 일이 있다면 정부도 적극 지원할 용의가 있다”고 말했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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