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호열 “‘천안함’ 北연루 예단 바람직하지 않아”

유호열 고려대 교수는 14일 북한의 금강산관광지구 내 남측 부동산 동결조치에 대해, “아직은 (북한이) 금강산관광을 남한하고 하지 않으려는 의도가 있는 건 아니다”고 평가했다.


유 교수는 이날 CBS라디오 인터뷰에서 전날 북한의 부동산 ‘동결’ 조치 강행에 대해 “(북한 입장에서)어떻게 보면 현실적으로 약한 제재”라면서 이같이 말했다.


이어 “금강산관광이 북한으로서는 현금을 벌 수 있는 좋은 수단이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는 유보적인 입장이고, 그래서 이번 조치도 (자산몰수까지 가지 않고) 사실상 ‘동결’이라는 형태로 접근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이번 동결 조치에 현대아산 자산이 포함되지 않은 것에 언급, 유 교수는 “현대아산을 철수시키고 나면 그 다음에 대화 창구마저 상당히 어려워지니까 그런 부분을 유지하면서 금강산관광을 재개하도록, 북한에서 수단을 강구하고 있다고 본다”고 풀이했다.


유 교수는 또 ‘우리 정부의 지나친 원칙론으로 남북경협이 완전히 와해되는 것 아니냐’는 질문에 “(정부의 대북정책은)단지 남북경협이라든지 개성·금강산 관광 문제만이 아니라 핵문제 또는 전반적인 북한의 정책조율 틀 속에서 움직이고 있다”며 “때문에 남북관계만이 아니라 그런 모든 문제와 연관돼서 풀려나갈 수밖에 없는 딜레마에 봉착해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특히 “북한이 일단 6자회담에 나오지 않으려고 하는, 또는 나오는 결심을 아직 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런 문제들이 계속 꼬이고 있다”면서 “중국에 가서 6자회담에 대한 전향적인 입장을 밝히면 북한으로서 상당히 명분도 있고 미국 등 주변국도 북한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부분으로 문제를 풀어갈 수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유 교수는 천안함 침몰과 관련한 ‘북한 연루설’에 관해 “진상조사가 끝나기 전까지는 예단하는 것은 오히려 바람직하지 않다”면서 “외부의 충격도 여러 방법이 있기 때문에 ‘천안함’ 자체를 가지고 북한에 대한 혐의를 두거나 또는 그로 인해서 남북관계를 더 경색시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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