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안보리, ‘북한인권 상황’ 공식 안건 채택

북한인권 상황이 처음으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의 공식 안건으로 채택됐다.


안보리는 22일(현지시간) 미국 뉴욕 유엔본부에서 회의를 열고 북한인권 상황을 정식 안건으로 채택할지 여부에 대해 투표한 결과 찬성 11표, 반대 2표, 기권 2표로 가결했다.


15개 이사국 중 거부권을 가진 중국과 러시아는 예상대로 반대표를 던졌으며, 나이지리아와 차드는 기권했다. 우리나라와 미국, 프랑스, 영국 등 나머지 11개 이사국은 안건 채택에 찬성했다.


북한인권 상황은 9개 이사국 이상만 찬성하면 안건으로 채택되는 규정에 따라 안보리의 정식 안건으로 됐다. 


인권과 관련한 이슈가 안보리 정식 안건으로 채택한 것은 2005년 짐바브웨, 2006년 미얀마에 이어 이번이 세 번째다. 하지만 이전 사례는 안보리가 독자적으로 안건으로 상정한 경우이며, 유엔 총회 결의를 반영해 안건으로 채택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당초 안보리의 12월 안건에는 북한 인권이 올라 있지 않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지난달 18일 유엔총회 제3위원회가 북한인권결의안을 압도적인 표 차이로 통과시키고 국제사회가 안보리에의 후속 조치를 촉구했다.


결의안은 북한인권 상황을 국제형사재판소(ICC)에 회부하도록 안보리에 권고하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지난 5일 미국, 영국, 프랑스 등 안보리 10개 이사국은 안보리 의장에게 북한 인권을 공식 안건으로 채택할 것을 촉구하면서 급물살을 탔다.


북한인권 상황이 안보리 안건으로 공식 상정된 만큼 북한에게는 큰 압박이 될 것으로 보인다. 안보리는 의제로 채택되는 안건에 대해 통상 3년간 언제든지 논의할 수 있기 때문이다.


북한은 이날 회의에 참석해 북한 인권을 안보리에서 다루는 것과 관련한 입장을 밝힐 수 있었으나 모습을 드러내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외교부는 이날 대변인 논평을 통해 “정부는 유엔 안보리가 처음으로 북한인권 상황을 의제로 채택하고 북한인권 문제에 대한 논의를 시작한 것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논평은 “이는 북한의 심각한 인권상황이 동북아 및 국제 평화와 안전에도 엄중한 영향을 미친다는 우려를 확인한 것”이라며 “향후 안보리에서 유엔 총회 결의가 권고한 책임규명 문제를 포함해 북한인권 개선을 위한 심도있는 논의가 이뤄지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북한은 국제사회의 요구를 수용해 북한 주민 모두가 자유와 인권을 향유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을 다시 한 번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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