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이 공동 제안국으로 처음 참여한 유엔 ‘북한인권결의안’에 지난해에는 포함됐던 ‘6·15남북정상선언’과 ‘10·4남북공동선언’에 대한 지지 내용이 삭제된 것으로 알려졌다.
RFA는 최근 입수했다는 결의안 초안 내용을 소개하며 “당초 안에는 ‘6·15선언’과 ‘10·4선언’에 대한 지지 내용이 포함됐지만 실제 제출안에서는 삭제됐다”며 “대신 남북대화는 북한의 인권과 인도적 상황을 개선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라는 내용이 담겨있다”고 6일 보도했다.
지난해 제62차 유엔총회에서 통과된 ‘북한인권결의안’에는 ‘6·15선언’과 10·4’선언에 대한 지지 대목이 포함되어 있었다.
한편, 이에 앞서 지난 7월 아세안지역안보포럼(ARF) 폐막 당시 발표된 의장성명에서 남북간 외교전의 결과 ‘금강산 관광객 피살 사건의 조속한 해결을 촉구’하는 남측의 요구와 ‘10·4선언에 기초한 남북대화를 지지한다’는 북측의 요구가 모두 삭제된 바 있다.
외교부 측에서는 두 선언에 대한 지지 대목의 삭제를 한국 정부가 요청했느냐는 질문에 “협상 과정에 있었던 일을 확인할 수는 없다”고 밝히고 있지만, 북한 측의 강한 반발이 예상된다.
RFA는 또한 “이번 결의안에는 북한 당국이 인권침해의 책임자를 독립적 사법기관에서 처벌하고, 노동자의 권리를 개선하기 위해 국제노동기구(ILO)와 협력할 것을 촉구하는 내용이 새롭게 포함됐다”고 전했다.
결의안은 이외에도 ▲북한당국은 공개처형, 여성 인신매매, 강제 송환된 탈북자에 대한 처벌을 중단 ▲외국인 납치문제를 해결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의 자유로운 입국 허가를 촉구하고 있다.
이번 결의안 초안을 작성한 주유엔 일본 대표부의 미야모토 일등 서기관은 “한국 정부가 (결의안의) 공동 제안자로 참여한 것은 이전과 큰 차이점이지만 북한의 인권 상황이 계속해서 끔찍한 상태로 남아있어 결의안을 다시 제출하게 된 것은 유감스런 일”이라고 지적했다.
유럽연합, 미국, 일본, 한국 등 46개국이 공동 제안국으로 참여한 ‘북한인권결의안’은 이달 중순 제63차 유엔 총회에서 표결에 부쳐질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