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정부가 3일(현지시간) 개막하는 유엔인권이사회(Human Rights Council)에서 북한인권 문제와 관련, 어떤 입장을 표명할지에 대해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스위스 제네바 유엔 유럽본부에서 4주간의 일정으로 열리는 유엔인권이사회 제7차 회기에는 북한과 미얀마, 콩코 민주공화국 등 국가별 인권 상황 보고와 절대빈곤, 이주자, 여성과 아동의 인권 등 분야별 인권 문제에 관해서도 논의가 이루어진다.
개막식에 이어 5일까지 열리는 고위급 세션에서는 각국 정부의 인권 보호 및 개선 노력 등에 관한 발표가 진행된다. 우리 측에서는 박인국 외교통상부 다자외교실장이 수석대표로 참석해 한국 정부의 인권 개선 노력과 북한의 인권 문제를 언급할 계획이다.
작년 회의에서는 조중표 당시 외교부 1차관이 참석해 “국제사회와 더불어 북한의 인권상황에 대해 우려를 갖고 있으며 한국 정부는 현재의 남북화해협력 정책에 따라 북한의 생활여건을 실질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노력을 계속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었다.
남북관계에 있어 대북 실용주의와 상호주의를 내세우고 있는 이명박 정부는 대북 인권 정책에 있어서도 ‘남북관계의 특수성’을 강조해 온 이전 김대중·노무현 정부와는 달리 국제사회의 보편적 가치 쪽에 더 비중을 둘 것으로 보인다.
새 정부는 취임 이후 통일부 내에 북한인권 전담 부서를 설치하고 국책 연구기관인 통일연구원의 북한인권센터 역할을 강화하는 등 북한인권정책에 관한 적극적인 추진 의지를 보이고 있다.
이와 관련, 통일연구원 김수암 연구위원은 “북한은 유엔 차원에서 채택된 인권 결의안에 대해 체제를 위협하는 정치적 음모라며 전면 거부 의사를 밝히고 있다”며 “그러나 북한의 폐쇄적 체제 특성상 외부에서 문제를 제기하지 않으면 자발적으로 인권개선을 위한 조치를 취할 가능성은 낮다”고 지적했다.
김 연구위원은 “우리 정부는 유엔인권이사회의 초대이사국이니만큼 세계 인권증진에 이바지 하겠다는 기조 아래에서 북한 인권에 대한 명확한 입장 표명을 해야 한다”며 “국제사회 기준에 부합한 인권 상황의 개선과 인권결의안에 협조적 자세를 보여야 한다는 요구도 북한에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회기에서는 북한과 미얀마 2개국에만 존재하는 특별보고관 제도의 존치 여부도 협의할 예정이어서 한국 정부의 입장이 주목된다.
한편, 비팃 문타폰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은 이번 회의에서 북한 당국의 수감시설 환경 개선을 촉구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이번 회의에 발표할 북한인권보고서에서 “현재 북한의 감옥과 수용소에서는 고문을 포함한 수많은 인권유린 행위가 부지기수로 발생하고 있다”며 “수감자들은 고문을 당할 뿐 아니라 기아에 시달리고 있으며 심지어 사후에도 모독적인 대우를 받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문타폰 보고관은 ‘최근 중국으로부터 송환되는 일부 탈북자, 특히 초범이나 나이가 많은 사람들에 대해서는 보다 관대하게 대하고 있다는 보고가 있다’는 점을 들어 ‘북한이 인권문제에 관해 조금씩 변화된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긍정적 평가도 제기할 것으로 알려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