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국의 한반도 전문가들은 차기 오바마 행정부가 북핵 폐기를 위해 북한의 6자회담 합의이행에 대한 레드라인(redline)을 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미국의 대표적인 싱크탱크인 헤리티지재단의 브루스 클링너와 월터 로먼 연구원은 이날 재단 홈페이지에 게재한 ‘오바마 당선인에게 보낸 메모’라는 정책제안을 통해 “북한이 시간을 지연시켜 국제적으로 핵보유국으로 인정을 받으려고 하는 전략을 방치해서는 안 된다”며 이같이 지적했다.
두 연구원은 “북한 당국이 비타협적인 태도를 보이는데도 응분의 대가를 치르도록 하는 것을 계속 미루는 것은 미국의 전략적 목표를 달성하는 데 있어 효과적이지 못하다”며 “북한이 합의 사안을 위반하거나 무시한 경우 합의에 명시한 보상을 제공하지 않은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북한의 비핵화는 중요한 목표지만 그에 못지않게 이를 어떻게 달성하느냐도 중요하다”며 “타협을 하는 데만 조급해 지나치게 집착을 한다면 북한의 핵포기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고 조언했다.
두 연구원은 또한 “부시 행정부에서는 북한이 핵기술을 시리아에 이전한 데 대한 대가를 치르게 하겠다는 결의를 포기함으로써 미국 정책의 신뢰도를 떨어뜨리고, 다른 잠재적인 핵 확산자들에게 ‘위험한 신호’를 보냈다”며 “오바마 차기 정부는 북한에 핵활동과 관련된 ‘레드라인’을 분명히 제시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응분의 대가를 치르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북한과 협상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요구조건을 낮춰서는 안 되고, 북한이 국제사회의 행동기준을 준수하도록 압박해야 한다”며 “북한과 협상을 하는데 있어 외교는 물론 정보·군사·경제 등 모든 수단을 동원해 압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차기 미국 정부는 북한과 협상하는데 있어 한국과 철저히 공조해야 한다”며 “미국의 안보 및 한반도에 대한 미국의 영향력을 지속시킬 수 있는 전략적인 관계를 유지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북한의 핵신고 문제와 관련 “플루토늄 핵프로그램 뿐만 아니라 농축우라늄 프로그램, 핵확산 활동 등에 대해 완전히 신고토록 하고, 신고 내용에 대해서는 철저한 검증을 보장토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6자회담 참가국들은 북한이 생산한 핵무기 개수와 핵무기 생산 시설, 시리아나 이란 등에 수출한 핵무기 기술과 설비 등을 공개하기 전까지는 2단계 보상을 해서는 안 된다”고 촉구했다.
이 외에도 “북한이 합의서의 내용을 충실히 이행할 수 있도록 추상적인 문구를 더 명확하게 기술하도록 해야 한다”며 “북한의 비핵화와 이에 따른 경제·외교적 이익에 대한 상응조치를 분명하게 정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