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5당 ‘간극 좁히기’ 나섰지만…정책이견 여전

6·2 지방선거를 겨냥해 반(反)이명박·한나라당 연대를 모색하고 있는 야5당이 간극(間隙) 좁히기에 나섰다.


다만 이들은 지방선거용 공동정책 개발기구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공감을 표시하면서도 공동정책의 범위와 김대중-노무현 10년 정권의 평가와 반성이 필요하다는 시각에는 이견을 보였다.


지방선거용 모임인 희망과대안, 시민주권, 2010연대, 민주통합시민행동은 6·2 지방선거에서의 야당연합이 가치와 정책에 기반을 두어 이뤄질 수 있도록 정 야5당과 함께하는 ‘2010 지방선거 연합정치 실현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27일 진행했다. 


허상수 민주통합시민행동 공동상임운영위원장은 발제를 통해 “지방선거는 2012년 총선, 대선의 전초전인데 강력한 집권당의 선거 준비만큼 소수 반대당들(민주당 등 야 5당)은 지리멸렬, 사분오열, 오월동주 상태에 있다”면서 “이런 상태로 선거에 임하면 참패가 불 보듯 뻔한 ‘재난적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그는 “한나라당의 오만과 독주를 막을 수 있는 절호의 기회인만큼 진보개혁세력의 연합정치로 새로운 활로를 모색해야 한다”며 “시민정치세력과 함께 각 당이 공동정책 개발기구를 구성해 공동의 정책의제 개발에 나서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에 대해 야5당은 공동정책 개발기구의 구성과 공동작업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동의했다. 하지만 정책개발 과정에서 과거 정권의 평가와 반성, 공동정책의 범위 등에 있어서는 의견차를 보였다.


‘평가와 반성’과 관련, 진보신당과 민주노동당, 창조한국당은 필요성에 공감했지만 민주당과 국민참여당은 김대중-노무현 정권 평가에 대해선 부정적인 견해를 보였다.


또 정책의 범위에 대해서도 민주당은 지방적 과제로 국한하자는 입장인 반면, 민노당과 진보신당은 전국적 의제와 정치적 의제도 논의해 간극을 좁혀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미FTA, 노동시장 유연화, 남북관계, 해외파병 등의 논의대상 여부의 입장차다.


창조한국당은 정치적 의제는 반대했지만 전국적 의제에 대해서는 동의했고, 국민참여당은 전국적 의제만 포함할 것을 주장했다.


강기정 민주당 의원은 공동정책 개발기구를 만들자는데에 동의를 표하면서도 정책의 범위에 대해 “공동정책의 범위는 지방행정과 정책을 대상으로 하는 제한적 정책, 협소한 범위가 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정책연합에 참가하는 데 시작은 선거 후보연대이고 끝은 지방공동정부를 구성하고 운영하는 것”이라며 “합당을 하자는 것이 아니라 정책연대를 통한 후보연대이기 때문에 지방자치와 행정에 대한 내용으로 협의화해야 한다”고 부연했다.


이의엽 민노당 정책위 부의장은 “민노당의 자주와 평등, 통일을 3대 가치로 제기하고 있는데 공동정책 개발에 이런 점들이 반영돼야 한다”며 “연대와 통합에 해악이 되지 않는 범위에서 한미FTA 등은 논의돼야 한다”고 말했다.


김영주 창조한국당 정책위의장은 “과거 정치에 대한 반성이 토론돼야 한다”면서 “지방자치 자체의 정책대안만으로는 국민의 요구를 해소할 수 없기 때문에 광의적인 정책으로 바람을 일으키고 협의적인 지방공약을 제시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조승수 진보신당 국회의원은 “한미FTA, 노동시장 유연화, 남북간 화해협력 등은 지방선거와 밀접히 관련돼 있다”며 “이 같은 정책에 최소한의 합의 없이 어떻게 연합이 될 수 있겠냐”고 반문하면서, 민주당 정권 10년 평가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노항래 국민참여당 정책위의장은 “진보개혁세력은 87년 6월항쟁을 함께 했던 세력이고 우리가 공략해야 할 잠재적 지지층은 최소한의 민주주의 실현을 위해 함께했던 세력”이라며 “10년 민주정부를 함께 책임졌던 세력인 만큼 서로 잘해왔던 것을 공유하고 정책화해야 한다. 자해적 토론은 진전이 안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