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보프리즘] 김정은 방남에 하지 말아야 할 5가지

비핵화와 국제사회 공조 속도에 맞춰야...과도한 환영, 남남갈등 유발할 수도

평양정상회담 사흘째인 9월 20일 오전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백두산 정상인 장군봉에 올라 손을 맞잡아 들어올리고 있다. /사진=평양사진공동취재단

북한 김정은의 연내 한국 방문 가능성이 무르익어가고 있다. 일각에서는 내년 초 북미정상회담이 이뤄지기 전 비핵화 로드맵과 관련한 논의 필요성을 고려한다면 연내 답방 가능성도 작지는 않다고 보고 있다. 이와 관련, 문재인 대통령은 G20 회의가 끝난 뒤 “김정은 위원장의 답방 자체가 이뤄지는 게 매우 중요하다” “모든 국민이 쌍수로 환영해 줄 것이라 믿는다”고 언급, 관심을 집중시키고 있다. 다만 정부는 김정은의 방남 시 반드시 해야 할 일과 하지 말아야 할 일이 있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다.

먼저 우리는 모든 남북 협력을 비핵화와 연결해야 한다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한다. 한미 정상과 김정은이 회담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비핵화의 핵심인 북한의 핵시설에 대한 구체적인 신고나 폐기 계획은 아직 나오지 않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외교력을 동원해 제재 완화나 김의 방남에만 열을 올려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남북철도 및 도로 연결보수 등도 마찬가지다. 거액의 재원이 드는 SOC 사업은 미국과 공조, 비핵화와 제재의 속도를 맞추어 나가야 한다.

하지 말아야 할 일은 더 중요하다. 정리해 보자면 첫째, 방남 선물이라고 하여 군비축소나 방위력을 허무는 더 이상의 군사적 양보는 절대로 해서도 안 된다. 안보에 너무 많이 양보하여 한반도 유사시 안보위협 수위가 한계가 이르렀다는 일각의 지적도 새겨들어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5·24조치 해제나 금강산 관광 재개 협의도 반드시 비핵화 진전에 따라 추진되어야 한다.

둘째, 김정은이 방남한다고 하여 이에 대한 답례라면서 인공기를 흔들게 해서는 안 된다. 문재인 대통령이 9월 방북할 때 한반도기와 북한 인공기는 보였지만 평양거리에는 태극기는 눈을 씻고 보아도 보이질 않았다. 또한, 인공기를 흔든다면 6.25전몰 장병들과 북한의 도발로 희생된 군경 및 희생자들에 대한 모독이 될 수 있다. 김정은 방문 환영 행사를 진행하거나 과한 용어가 삽입된 환영 현수막을 내걸면 안 될 것이다.

이와 관련 최근 김정은 방남과 관련 평양에서나 볼 수 있는 ‘백두칭송위원회’, ‘위인맞이 환영단’이라는 단체가 ‘김정은 만세’ 구호를 외치면서 공공연히 김정은 남한 방문 환영 회원을 모집한다고 한다. ‘위인맞이 환영단’이라는 단체는 노골적으로 ‘나는 공산당이 좋아요’라는 말로 우리의 국헌을 문란 시키고 있다.

셋째, 김정은의 남한 방문지에 대해서도 과도하게 신경 쓰면 안 된다. 예를 들어 제주도를 방문한다고 해서 백록담에 헬기장을 급조한다면 이는 과도한 움직임이 될 수 있다. 북측의 백두산은 김정일 시대부터 김씨 체제 우상화를 위해 정일봉과 귀틀집 백두산 밀영 등을 만들고 삼지연 비행장 등을 설치한 것이지 우리 대통령의 방문을 위한 의도는 아니었다. 즉, 김정은에 대한 방남 의전은 일반적 외국 국가원수의 청와대 예방 의전 정도면 된다.

아울러 대규모 대북투자나 재벌동원 등 경제 원조를 약속해서는 안 된다. 이는 실현 가능성이 희박한 것으로 불신의 벽만 높아지는 역효과로 작용할 수 있다. 더구나 경제 상황이 안 좋은 상황에서 기업인들을 동원한다면 결국 이들에게 경협 약속 부담감만 안겨주는 꼴이 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종전선언이나 평화협정, 주한미군 철수 등은 미국과 긴밀한 협의가 필요한 사안으로 일방적으로 북한과 합의를 이루어서는 안 된다. 허위와 기만의 김씨 일가에 대한 국민 반감이 여전히 높지만, 미래 한반도 통일 분위기를 조성하고 전현직 대통령들의 방북에 대한 답례인 점을 고려, 굳이 방남을 반대할 이유는 없다. 하지만 도를 넘는 환영 행사나 답례 선물은 남남갈등의 골만 깊어지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

*외부 필자의 칼럼은 본지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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