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보리 北 대응수위 낮으면 양자조치 강화”

유엔안보리 논의가 중국과 러시아의 반대로 느슨한 의장성명이 채택될 가능성이 높은 가운데 안보리의 대응조치 수위가 약할 경우 한미 양자조치가 강화될 수 있다고 정부 당국자가 6일 밝혔다.


정부 고위 당국자는 이날 “현재로서는 안보리 대응에 치중하고 있으며, 그 결과에 따라 필요한 양자제재 조치가 검토될 것”이라며 “안보리 대응이 약하다고 판단되면 한미 양자 대응이 강화되는 것이 통상적인 관례”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안보리에서 결과가 나오면 한미 당국의 금융제재 등의 양자 조치가 나올 것이며, 현재는 각 부처간의 조율이 이루어지고 있다”면서 “양자조치는 이미 하고 있고 국제사회에서 (대북제재 관련) 뭘 해야만 양자조치가 정당화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그는 또 “국제사회에서 제재가 마련되어야만 양자조치가 정당화되는 연결고리가 있는 것은 아니며, 국제사회에서 약한 제재를 가하면 양자가 할 수 있는 것이 늘어날 것”이라며 안보리에서 대응조치 수위가 약할 경우 한미 당국이 양자 조치를 강화할 수 있음을 시사했다.


그는 다만 “1874를 통해 금융, 무기 거래 등의 제재를 받고 있기 때문에 현재 한미가 할 수 있는 양자조치는 그리 많지 않다”고 말했다. 


한편, 정부는 천안함 사건과 관련, 유엔안보리의 대응문안을 복수안으로 만들어 관련국과 협상중이며, 중국측에는 별도의 안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 고위당국자는 “안보리 대응문안은 간단명료하지 않고 복잡한 문구가 담길 것”이라며 “따라서 부분적이 아니라 전체 맥락에서 봐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복수 문안은 대략 1페이지 분량이며 안보리 상황에 따라 탄력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느 “안보리든 G8(주요 8개국) 의장성명이든 서로간 타협의 산물이어서 전체 맥락에서 해석을 해야할 때가 많다”며 “단답형 보다는 앞뒤 문장과 문단을 연결해서 봐야한다”고 말했다.


그는 현재 안보리 논의 진행상황과 관련, “협상이 가다가도 막히다가 다시 활로를 찾을 수 있지만 단기간에 어떻게 되기는 어려운 것 같다”고 말했다.


그는 또 한미 양국이 검토 중인 한미연합훈련과 관련 “통상적으로 해오던 훈련으로서 방어를 더욱 강화한다는 취지”라면서 “(중국의 반대가 있어도) 원래대로 추진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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