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페인 법원서 김정은 반인륜범죄 증언할 것”

김희태 북한인권개선모임 사무국장이 오는 24일 스페인 국가법원 재판에 참석해 북한 김정은의 반인도범죄를 고발할 것이라고 ‘북한 반인륜범죄 종식 국제활동가연대’가 22일 밝혔다. 지난달 13일 고발장이 접수됨에 따라 김 국장은 스페인 법원 예비심리 첫번째 재판에 고발자 자격으로 참여한다.

연대는 이날 “그동안 국제사회와 인권단체는 북한내에서 자행되고 있는 반인륜범죄에 대한 구체적인 자료와 증언을 바탕으로 유엔과 국제기구에 북한인권개선을 위한 노력을 촉구하는 활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해왔다”고 밝혔다.

이어 “그러나 현재 유엔총회 및 유엔인권이사회의과 같은 국제기구의 메커니즘을 통한 북한인권 개선 노력 전개를 기다리는 것은 너무나 막연한 대응이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북한인권개선모임, 재영조선인총연합회 등 여러 인권단체들과 함께 국제활동가연대를 구성하고 지난달 13일에는 스페인 국가법원에 김정은을 반인륜범죄로 고발하는 고발장을 접수했다”면서 “스페인 법원의 ‘보편적 관할권’을 근거로 세계 각국 법원에 김정은을 고발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연대는 또 “현재 고발장이 접수돼 고발장 내용을 검토하기 위해 조사위원회가 결성됐다”면서 “조사위원회는 고발내용의 증거가 타당한지 검토하고 심사하는 예비심리 재판(preliminary hearing)을 통해 충분한 증거가 확보되었다고 판단하면 재판을 재개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5월 24일 오전 10시에 예비심리 첫 번째 재판이 열리게 되어 고발자로 김희태 사무국장이 스페인 국가법원의 재판에 참석하게 된다”고 밝혔다.

단체에 따르면 만일 예비심리 재판을 통해 고발내용이 받아들여지면 법원의 절차에 따라 피고인 김정은에 대한 소환장을 발부·소환할 수 있으며, 소환에 대해 북한이 문제제기와 해명을 하지 않거나 소환에 불응하면 6주 후에 체포영장을 발부, 국제형사경찰기구인 인터폴에 최우선 수배자로 등록된다.

한편, 스페인 국가법원은 국가를 초월해 다른 국가에서 벌어진 범죄라도 반인륜적 범죄에 해당되면 스페인 내에서 소추할 수 있다는 ‘보편적 관할권’을 인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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