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인홍 교수 “中, 관대한 대북정책 수정해야”

▲7일 국가안보전략연구소가 주최한 ‘2010년도 한반도 정세 전망과 북핵문제토론회ⓒ데일리NK

중국은 지난 몇 년간 북한이 핵개발과 미사일 발사 등 동아시아의 안정에 해를 입히는 행동에 대해 관대하게 대해온 정책을 수정해야 한다는 중국 전문가의 주장이 제기됐다.

▲스인홍 중국 인민대 교수 ⓒ데일리NK

스인홍 중국 인민대 교수는 7일 국가안보전략연구소(전략연․소장 남성욱)가 주최한 ‘2010년도 한반도 정세 전망과 북핵문제토론회’에 참석해 “역사적 경험을 통해 재차 증명됐듯이 중국의 원조와 관대한 정책만으로는 북한으로부터 호의를 얻기 어렵고 핵문제와 관련해서 실질적 협력을 하는 것조차 힘들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스인홍 교수는 “중국의 대북 지원 목적은 중국의 기본 이행에 맞게 북한이 태도를 형성 및 장려하는 것이 되어야 한다”며 “북한의 중국에 대한 우호적 태도, 평화로운 외교 정책 지향, 비핵화를 향한 실질적 진전과 결단력 있고 이성적인 전제 조건이 제시돼야 할 것”이라고 제언했다.

그러나 그는 “중국 정부는 비핵화를 지향해 왔으나 비핵화로 북한과의 관계가 완전히 소원해지는 상황은 완강히 피하거나 거부해 왔다”며 “가끔씩 관계가 악화되면 북한의 오만함과 부당한 요구 등에도 개선을 위한 기회를 찾기 위해 끈기로 버텼다”고 평가했다.

이어 “중국 속담에 ‘먼 길을 가봐야 말의 힘을 알 수 있다’라는 것이 있다”며 “중국의 북한에 대한 정책은 장기적인 안목으로 봐야 한다”는 말로 중국 지도부의 입장을 설명했다.

이에 대해 한규선 안보전략연구소 연구위원은 “중국이 한반도 비핵화를 포기하지 않았다는 것은 다행”이라면서도 “중국이 장기적으로 접근하기 위한 전략이 무엇인지 구체적이지 않다”고 이의를 제기했다.

이에 대해 스인홍 교수는 “중국 나름의 자국의 이해관계가 복잡하지만 (북한의 비핵화에 대해)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