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학규 “北, 6자회담 시간끌기와 정치협상 도구화”

▲ 손학규 전 경기도 지사 ⓒ동아시아미래재단

한나라당 대선후보군 중의 한명인 손학규 전 경기도지사가 북한이 핵 폐기 의사가 없어 보이는 현재로서 6자회담은 시간 끌기용밖에 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손 전 지사는 28일 서대문 사무실에서 뉴라이트 계열의 정치웹진 ‘폴리젠’과 가진 간담회에서 “북한 핵문제가 평화적 방법으로 대화에 의해 해결되기 바란다”고 전제하면서도 “현실적으로 6자회담이 과연 성공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는 의문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6자회담에 응하는 북한의 자세를 보면, 북한의 행동이나 언동 어디에서도 핵무기를 포기하거나 폐기하겠다는 입장을 보이지 않고 있다”며 “그렇다면 지금으로서는 6자회담은 시간 끌기와 정치적인 협상을 위한 도구로밖에 보여지지 않는다”고 밝혔다.

남북정상회담과 관련, “이 상황에서 북한이 진지한 자세로 핵무기 포기할 자세가 있다면 왜 못하겠느냐”며 “그러나 대통령이 북핵문제에 분명한 입장도 보이지 않고 있고, 제대로 된 조치도 취하지 않은 상황에서 남북정상회담은 의미가 없다”고 평가절하했다.

그는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정부와 여야, 사회단체와 국민들이 북한을 핵 보유국으로 절대 인정할 수 없다는 단호한 입장을 갖는 것”이라며 “이를 위해 먼저 국제공조를 확실하게 보여주고 난 다음부터 정부의 액션이 가능할 것이라고 본다”고 말했다.

그는 또 “6자회담 재개를 위한 베이징 3자회동에서 정부는 소외됐으며, 내용에 대해서도 완전히 따돌림 당했다”며 “국제공조와 국민들도 받아들일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게 선행되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경기도 지사 시절 남북교류를 중요시하던 손 전 지사가 북한 미사일발사와 핵실험 이후에는 가장 강경한 입장을 보였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인정해서는 결코 안 된다는 원칙을 가지고 있는 것”이라고 답변했다.

“일부에서는 그 전에는 대북지원 하던 사람이 왜 북한 핵실험에 강경하게 나오느냐. 한나라당 보수 진영 표를 생각해서 그러는 것 아니냐고 말하지만, 이것 때문에 새삼스럽게 생각하고. 가볍게 입장이 왔다 갔다 하지는 않는다”고 설명했다.

이어 “대북협력과 지원은 개혁개방과 연관되어야 한다는 원칙과 이것을 정치적으로 이용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며 “그것을 위해서는 우리가 확고한 입장을 가져야 하고 미국을 비롯한 우방과의 튼튼한 국제적 공조를 가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한나라당도 앞으로 좀더 글로벌한 시각에서 우리 사회를 바라보고, 새로운 세력에 대해 좀더 적극적으로 포용하는 수용할 수 있는 크기를 갖춰야 한다”며 뉴라이트 진영과의 연대 필요성을 간접적으로 시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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