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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사회복지사 대부분이 정부와 민간의 탈북자에 대한 지원이 부족하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우수명 한국사회복지사협회 사회복지조사연구소 소장은 4일 북한이탈주민연구학회 주최로 열린 ‘새터민 1만명 시대, 지난 7년과 앞으로의 7년’ 토론회에서 지난달 23일부터 4일간 전국 953명의 사회복지사를 대상으로 정부의 탈북자 정책에 대해 묻는 이메일 설문조사를 벌인 결과 이같이 드러났다고 주장했다.
설문조사에 의하면 정부의 탈북자 지원에 대해 부족하다 34.5%, 매우 부족하다 18.8%, 그저 그렇다 37.6%로 나타나 사회복지사 90.9%가 정부의 탈북자 정책이 만족할만한 수준이 아니라는 반응을 나타냈다.
매우 충분하다 1.4%, 충분하다 7.7%로 정부의 탈북자 지원 정책에 긍정적인 답변은 9.1%에 그쳤다.
또 민간차원의 탈북자들에 대한 지원도 부족하다는 지적이 많았다.
민간의 탈북자들에 대한 지원에 관해 묻는 질문에 부족하다 36.6%, 매우 부족하다 19.9%로 과반수를 넘었다. 그저 그렇다는 반응도 37.8%로 응답해 사회복지사 대부분이 민간의 탈북자들에 대한 지원도 부족하다는 인식을 드러냈다. 매우 충분하다 7%, 충분하다 5%로 긍정적인 답변은 12%에 그쳤다.
이와 함께 탈북자들의 국내 입국으로 발생하는 사회적 문제에 대해 중복 가능한 설문을 벌인 결과, 편견과 차별 51.3%, 사회적 경제부담 45.5%로 응답해 향후 통일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경제적 문제와 탈북자들에 대한 인식변화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외 범죄와 사기(5.9%), 주민간 갈등(4.9%), 교육차이(4.5%) 순으로 조사됐다.
탈북자들에 대한 필요한 서비스에 대한 설문에서는 편견과 차별 철폐 (32.7%), 경제적 자립지원(32.5%), 사회복지서비스확대 (16.0%), 민간지역 서비스 확대 (14.4%) 순으로 조사됐다.
우 소장은 “자유를 찾아온 탈북자들에게 적은 생활비와 당장의 취업을 강요하는 교육 프로그램 등은 개선해야 할 부분이 많다”면서 “특히 탈북자들의 사회적응과 자립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사회복지와 직접 관련이 있는 전문인력을 양성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탈북자 특성에 맞는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편 이날 토론회에 참석한 전문가들은 탈북자들에 대한 사회적 인식의 전환과 실질적인 탈북자 적응을 돕는 정책적 개발이 필요하다는 데 입을 모았다.
발제자로 참석한 윤여상 북한인권정보센터 소장은 “국내 탈북자들의 증가는 한국사회에 도움이 되기보다 재정적 부담을 가중시키고 사회적 혼란을 야기시킬 수 있다는 부정적 인식이 확산되고 있다”면서 “이렇게 되면 탈북자들의 정착 노력과 정부의 지원정책이 무용지물이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윤 소장은 “정부는 탈북자들이 한국사회에 긍정적 의미를 갖는 ‘생산적 기여자’가 되도록 정책방향을 정비해야 한다”면서 “탈북자들도 한국 사회의 노동시장에서 필요한 존재가 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선화 공릉복지관 부장은 “기존 정부의 정책은 탈북자들이 지닌 다양하고 복합적인 욕구와 문제를 반영해 실질적인 지원을 도울 수 없는 한계가 있다”면서 “다양해진 탈북자들의 특성에 따른 대상자 유형을 개발해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