빅터 차 “북한 정권의 끝 4, 5년으로 내다본다”

최근까지 지속되는 북한의 긴장고조 행동은 자신들의 (핵보유국 지위 달성) 입장을 확보하기 위한 ‘마지막 수단’으로 여기고 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제기됐다.


김근식 경남대 교수는 21일 중앙일보와 미국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가 공동 개최한 ‘김정은의 도박과 한반도 위기상황’ 포럼에서 일련의 북한의 군사긴장 고조는 유례가 없는 것이라고 평가하면서 “북한의 대남·대미 위협을 과거의 반복된 패턴, 벼랑 끝 전술로 치부하기에는 간단치 않다”고 평가했다.


김 교수는 북한의 행동을 ‘도박’에 비유해 “과거에는 협상을 하면서 패를 받는 입장이었다면 지금은 모든 패를 받고 (핵보유 인정) 게임을 끝내야 하는 상황”이라며 “과거 북한의 도발은 협상을 위한 것이었지만 지금은 협상 자체를 원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그는 “지금 북한은 위기를 극대화시켜 자기 입장을 고수하려 한다”며 “마지막 수단으로 생각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마이클 그린 CSIS 아시아 담당 선임 부소장은 “북한이 이번에 (핵개발) 게임을 끝내려고 한다고 느끼고 있다”면서 “북한은 그동안 핵능력을 갖추기 위해 투자를 했다고 여기고, 이제는 투자한 것을 가지고 이익을 얻어내려는 단계”라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전략적 인내(무대응)’의 실패가 북한에 잘못된 메시지를 줬다는데 의견을 같이하며 북한이 대화에 나설 수밖에 없는 강력한 제재가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북한은 ‘비핵화를 위한 회담은 없다’면서 긴장을 높이고, 미국은 ‘북한이 비핵화 의지를 보이기 전 협상은 없다’는 입장에서 공전되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빅터 차 조지타운대 교수는 “전략적 인내는 북한이 진심을 보일 때 대화를 제기하겠다는 것”이라며 “대화를 하지 않을 때 북한은 피해를 받고 고통을 느껴야하는데 그렇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천영우 전 청와대 외교안보수석도 “전략적 인내는 용도를 다했다”며 “대화가 성과를 내려면 지금보다 더 강한 제재를 시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제재를 통해 북한을 변화시킬 수는 없다”면서 “핵을 고집할 때 파멸로 갈 수 있다는 것을 인지시키는 것이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김 교수도 “전략적 인내는 아무런 득이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는 “지금 이 시간에도 북한의 우라늄은 만들어지고 있다. 지난해 12월 미사일 실험으로 운반수단도 확보했다”며 “방관자적 자세만 가지고는 상황이 악화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그린 부소장은 ‘대화’가 김정은의 시간벌기용으로 활용될 수 있다고 우려를 나타냈다. 그는 “대화를 통해 북한의 핵을 막을 방법은 없다”며 “대화를 하는 과정에서도 북한은 핵개발을 멈춘 적이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대화가 무용하다는 것은 아니다”면서 “대화를 악용해서 북한이 계속 핵을 개발할 수 있는 위장막을 제공해서는 안된다”고 설명했다.


전문가들은 장기적으로 김정은 정권이 붕괴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는 데 의견을 모았다. 차 교수는 “북한 사회는 개방화되고 있는데 정치는 더욱 강경화 되고 있다”면서 “정권의 끝일지는 모르겠지만 4, 5년을 내다 본다”고 말했다.


김 교수도 “한미가 뭉쳐 제재와 압박이 강해지고 중국이 북한을 버린다면 북한은 무너질 것”이라며 “대화와 협상으로 체제나 안전이 보장됐을 때도 내부의 자생적 개혁개방요구에 의해 급변사태로 갈 것”이라고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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