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핵 1 ∙ 2차 비교하니 앞이 훤히 보인다 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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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 북한 對 미국, 2차 북한 對 국제사회

1차 때는 미국 내에도 북한 핵문제와 관련된 이견이 많았지만 2차 때는 핵보유 능력과 의지를 분명히 알고 있어 표현이야 어찌되었든 ‘완전한 폐기’에 이견이 거의 없다. 국제사회도 북핵 불용의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다. 따라서 반복해 이야기하는 것이지만 1차 때는 북핵 동결과 그 보상을 논하는 협상이 주를 이뤘지만 2차 때는 협상이라 말할 수 없다. 협상이란 주고 받는 것인데 미국은 주는 것을 생각지 않고 있다. 그래서 만든 것이 6자 ‘회담’이다.

다자간 회의테이블을 통해 차근차근 압박해 나가겠다는 것이 6자회담을 바라보는 미국의 시각이다. 1차 때는 미국을 제외한 다른 나라들은 거의 방관자였지만 2차 때는 우선 5개국이 북핵문제에 개입하였고 곧 유엔 차원에서 논의될 전망이다. 북한은 줄기차게 북미간 담판을 주장하고 있지만, 미국은 이를 거부하고 있다. 앞으로도 변함이 없을 것이다. 북한이 핵보유를 선언한 이상 이제 북한의 핵문제를 북미간의 문제라고 생각할 나라는 없다.

1차 북핵문제, 2차 김정일정권 총체적 문제

1차 때 미국은 공화당과 민주당의 교체기에 있었다. 새로 집권한 클린턴 행정부는 공화당 때와 다른 모습을 출범 초기에 보여주고자 했다. 민주당이 12년 만에 집권하다 보니 행정부 내에 북한문제에 정통한 인물도 없었다고 한다. 따라서 당시 미 행정부는 상당히 초조했고, 잘 몰라 북한에 당한 측면이 많았다. 반면 2차 때는 부시 행정부가 재선에 성공했다. 옳든 그르든 ‘정책의 연속성’이 보장돼, 새로 선출된 미 행정부가 북핵문제를 다시 검토하는 동안 시간적 여유를 갖는 것은 물론이고 정책의 변경까지 기대했던 김정일의 기대를 여지없이 무너뜨렸다. 북한을 여러 차례 상대해본 사람, 강경한 입장을 취하고 있는 사람들이 행정부에 많이 포진하고 있다. 김정일로서는 최악의 상황이다.

게다가 1차 때는 북한의 ‘핵’만을 문제 삼았다. 2차 때도 핵심은 핵문제이지만 부시행정부는 대량살상무기, 휴전선에 집중된 재래식 무기, 마약 밀매들을 비롯한 국제범죄, 인권문제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측면공격’을 병행하고 있다. 막 2기 행정부가 출범한 데다 이라크 재건, 이란 핵개발, 이스라엘-팔레스타인 평화협상 등 중동문제가 산적한 형편에서 미국에게 북핵문제는 사실 우선 해결순위가 아니었다. 6자회담을 통해 그럭저럭 현상을 유지하고 간간히 측면공격이나 해보자는 계획이었는데 김정일이 먼저 선제공격을 들어왔다. 이 틈에 ‘핵 굳히기’에 들어가자는, 김정일이 제법 머리를 쥐어짜고 만든 전술로 보이지만 이것이 통할지는 두고 볼 일이다.


[표] 1, 2차 핵위기 비교 분석

발단

1차

북한에 건설 중인 핵시설 → 원료(플루토늄)가 문제

2차

북한이 완성했다고 주장하는 핵무기 → 완성품이 문제

북한의 의도

1차

핵개발을 위한 눈속임과 시간끌기, 경제적 보상

2차

핵보유국으로서의 위상 굳히기

미국의 의도

1차

초기 : 사찰과 폐기 / 후기 : 동결과 보상

2차

무조건적인 폐기(CVID), 보상 없음

대립구도

1차

북미간의 ‘문제’로 인식

2차

국제적인 핵 ‘사태’로 인식

진행과정

1차

북한의 핵무장 능력과 의지에 논란

2차

북한 스스로 핵능력을 차근차근 보여왔고, 의지 천명

해결방식

1차

초기 : IAEA-북한 / 후기 :북미간의 협상

2차

초기 : 6자회담 / 후기 : 유엔안보리?

결과

1차

핵동결의 대가로 북한에 중유공급, 경수로 지원

2차

?

특이사항

1차

북한의 핵문제만 논의

2차

대량살상무기, 국제범죄, 인권문제 등 다양하게 제기

북한 내부

1차

초기 : 김일성 생존 / 후기 : 식량난 심화 직전

2차

장기적인 경제난, 체제이완

미국 내부

1차

미 행정부 교체기, 민주당 집권 초기

2차

공화당 재집권, 대북강경파 포진

The DailyNK 분석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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