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 공식적으로 밝힌 것과 같이 핵무기를 개발했다면 이는 바람직하지 않지만 북한의 행위만을 문제삼는 일방적인 인식은 위험하다.”
배성인 명지대 북한연구소 연구위원은 9일 서울 효창동 백범기념관 대회의실에서 한신대와 ‘통일맞이 늦봄 문익환목사 기념사업’이 6ㆍ15 공동선언 5주년을 기념해 공동 주최한 ‘북핵위기와 통일, 통일방안’이라는 주제의 학술토론회에서 이같이 주장했다.
배 연구위원은 ‘일방적 인식’의 위험 근거로 “미국이 이미 50년대부터 핵무기로 북한을 위협하는 한편, 경제봉쇄로 북을 고립시킨 데 이어 부시 행정부는 선제 핵공격과 정권변형으로 적대정책을 강화하고 있다는 전체적 상황인식이 결여돼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북핵 해법 논의가 핵문제 해결의 수단인 6자회담을 유지하는 것 자체를 목표로 해서는 안 된다”면서 “6자회담이 동북아 안보체제의 요람이 된다면 우리에게 유익한 것이 될 수 있겠지만 한반도의 긴장 연장과 남북관계 악화에 악용되면 반가운 것이 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최형익 한신대 교수는 ‘통일의 조건’이라는 주제 발표에서 “남북합의의 평화적 통일과정이 전제된다면 분단해체의 최종기제는 남북동시선거 이외에는 뾰족한 수가 없어 보인다”며 “이를 위한 최소한의 정치적 조건은 북한에서 적어도 자유선거를 할 수 있을 정도의 정치개혁이 이뤄지느냐의 여부”라고 말했다.
최 교수는 또한 “(통일과정에서) 상당기간 남북한간의 경제적 차이를 인정하고 별도의 체계로 경제정책을 운용해야 한다”면서 “남북한에 별도의 통화ㆍ환율정책을 통한 이중가격체계를 도입해 북한에 내국이 아닌 외국과 같은 경제적 지위를 부여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피력했다.
진희관 서강대 연구교수는 “남북정상회담에서 남측의 연합제 안과 북측의 낮은 단계의 연방제 안이 공통점이 있다고 인정하고 이 방향에서 통일을 지향키로 한 것은 대단히 의미있는 일”이라며 “그러나 이에 대해 북한은 지속적으로 의미 부여를 하고 있지만 우리측에서는 논의가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진 교수는 “남북 당국은 통일방안에 대한 합의가 합의로만 끝나지 않도록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면서 “남북연합 구성 절차 논의 등을 진행시켜야 한다”고 덧붙였다./연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