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오토바이 이용자 늘자 운행시간 단속·규제

최근 북한 남성들 사이에서 오토바이가 시장 유통 수단으로 각광을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당국이 7월 중순부터 평양시를 비롯한 주요 도시에서 오토바이 운행시간을 규제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북한 양강도 혜산 소식통은 4일 데일리NK와의 통화에서 “교통규정이 새롭게 나와 개인용 오토바이는 아침 출근시간을 제외하고 저녁 8~10시까지만 운행하고 나머지 시간에 타는 것은 단속해서 무조건 회수(압수)하고 있다”고 전했다.

소식통에 따르면 북한 당국은 교통보안 단속과 경무원(헌병) 등 업무용 오토바이를 제외한 개인 소지 오토바이에 대한 운행시간을 새롭게 제정하고 교통보안당국이 단속 사업에 직접 나서고 있다.

소식통은 “(갑작스런 조치에) 이제는 자기 돈 내고 타는 오토바이도 마음대로 타고 다닐 수가 없게 됐다”며 “시장에 물건을 대면서 돈을 벌었던 주민들만 고단하게 됐다”고 소개했다.

북한은 그동안 최고지도자인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이 특정한 공로를 세운 사람들에게 승용차를 선물해왔었다. 이 외에도 개인 승용차를 소지한 인물은 재미 교포나 재일 교포 등이었다. 이들을 제외한 일반 주민들은 법적으로 개인용 승용차를 소지할 수 없게 돼 있다.

이런 상황에 따라 북한에서 돈주(신흥 부유층)들이나 간부들, 보안원과 안면이 있는 개인 상인들 같은 경우에는 자가용 승용차 대신 중국이나 일본에서 중고 오토바이를 들여와 이용하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최근에는 북한에 시장경제가 확산되면서 남성들이 오토바이를 시장 유통 수단으로 이용, 생계유지를 위한 필수품이 되면서 오토바이를 타는 주민들이 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당국의 오토바이 운행시간 규제를 두고 이용자들은 늘어나고 있지만 한정된 연유(燃油·기름) 사정을 고려한 조치로 보인다는 게 소식통의 설명이다.

소식통은 “오토바이 이용자들은 그동안 어떤 경로와 절차를 거쳐서라도 연료를 구입해 운행해왔었다”면서 “(당국은) 기름 장사에 대한 단속과 함께 직접 연료를 구입하는 주민들의 수를 줄여보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는 듯하다”고 말했다.

다만 이런 당국의 조치가 ‘미봉책’에 그칠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소식통은 “이러한 조치들이 지난 시기에도 가끔 있었지만 결국엔 쏙 들어간 경우가 많았다”면서 “이번 조치로 오토바이를 이용하는 주민들이 좀 줄어들게 되면 자연스럽게 뒷돈(뇌물)을 통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주민들은 기관번호를 달거나 단속기관 번호를 달고 있는 오토바이들은 형식뿐이지 사실상 제 볼일 보러 다니고 있는 점에 대한 불만도 있다”면서 “이런 상황에 (당국도) 오토바이 운행 시간을 조금씩 풀어주게 될 것”이라고 부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