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북한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로 인한 국경봉쇄가 장기화되면서 주민들의 경제생활이 ‘고난의 행군’ 시기 수준으로 하락하고 있다는 목소리가 만만찮다. 그럼에도 북한 당국은 ‘경제’ 문제보다는 ‘사회질서 자각’을 더 강조하고 있다.
23일 데일리NK 평안남도 소식통에 따르면, 7월 들어 시, 군 당위원회를 중심으로 강연회와 학습, 생활총화 등 각종 교양수단을 총동원하여 사회질서의 전면적 확립을 강조하고 있다.
사실 생존 자체가 위협받는 작금의 경제 상황에서 사회질서를 더 강조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언제 굶어 죽을지 모르는 환경에서 사람들이 최고지도자나 노동당의 마음에 드는 행동만 한다는 것 자체가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또한 사회질서 유지를 핑계로 주민의 인권을 유린하려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제기된다.
일반적으로 사회질서란 넓은 의미에서 개인 및 집단형태의 사회구성원 간 상호존중을 약속한 일종의 규정 및 계약이라고 볼 수 있다. 좁은 의미로 보면 개인 및 집단형태의 사회구성원의 경제적 조건(수입, 재산, 직업)과 관련된 사회상황 조정을 담당하는 기관 및 기준, 사회구성원 간 경제적 관계를 이르는 말이다.
사회질서가 경제적 여건에 구속받는 것은 개인과 집단의 사회적 처지가 경제적 상황에 의해 지속적인 영향을 받기 때문이다. 개인과 집단의 사회적 지위, 사회적 위치, 사회적 안정은 소득분배와 재산분배, 시작 단계 시 기회균등 여부, 그리고 개인적 발전 기회에 따라 달라진다.
최근 북한 지역에서 일반 주민들은 코로나19, 아프리카돼지열병(ASF), 파라티푸스 등 각종 질병과 경제 제재, 국경봉쇄에 따른 실업 등으로 인한 경제난에 시달리고 있다. 또한 지나치게 긴 노동시간, 비인간적인 노동환경 등으로 신체적·정신적 질환을 호소하고 있다.
이런 최악의 상태를 개선할 생각을 하지 않고 일방적인 사회질서 유지만 강조하는 건 말 그대로 인권유린인 것이다. 그렇다면 현재 북한 사회에 필요한 것은 무엇인가?
가장 중요한 점은 경제발전을 촉진하는 것이며, 경제활동 과정에 발생되는 수입과 재산을 성과에 맞게 합리적으로 분배하는 제도를 마련하는 것이다. 또한 어려운 현실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신뢰를 회복하면서 국제적 협력을 통하여 실제적 성과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그래야 생존의 위협을 받는 주민들에게 초보적 생존 조건을 마련해 줄 수 있을 것이다.
시장을 개방하고 투자를 유치하면 경제가 활성화되고 소득이 증가한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구매력 안정화이다. 현재처럼 구매력이 저하될 경우, 낮은 수입을 가진 주민들은 피해를 입는 반면, 실물자산을 소유한 권력층과 그에 대형 돈주들만 혜택을 입는다.
경제활동에서 개인들의 자율성을 보장해주어야 국민이 정부나 기관·기업소, 집단에 대한 의존성을 줄이고 인간이 가져야 할 기본권을 보장받을 수 있다.
북한이 경제난에서 벗어나 정상국가가 되려면 경제사회에서 절대적 자유는 물론 주민과 정부 간의 균형, 소비자와 생산자의 균형, 개인과 사회 간의 균형이 보장되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