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인권, 책임 묻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

한국을 방문 중인 마르주키 다루스만 유엔 북한인권 특별보고관은 14일 “(북한 인권 문제에) 책임을 묻는 것은 그 무엇보다 중요하다”면서 “방북 허용에는 전제조건이 없어야 하며 결의안 채택과는 무관해야 한다”고 밝혔다.


다루스만 보고관은 이날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가진 기자회견을 통해 북한이 ‘북한인권결의안에 담긴 내용 중 북한 최고지도자에게 책임을 묻고 국제형사재판소(ICC) 회부를 삭제하는 조건으로 방북을 허용하겠다’고 언급한 것에 대해 이같이 말했다.


그는 쿠바가 ‘ICC 제소’ 표현 등을 삭제한 북한인권결의안 수정안을 유엔 총회에 제출한 것과 관련, “쿠바 수정안을 보면 책임을 묻는 것에 대한 조항은 모두 삭제돼 있다”면서 “이는 제네바에서 채택한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COI) 보고서 내용과는 반대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COI의 주 임무는 책임을 묻는 사항에 대한 것을 살펴보는 것으로, 책임을 묻는 조항을 삭제한다면 COI에서 진행한 일과 권고사항을 약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는 ‘쿠바가 수정안과 관련해 북한과 직접적 협의를 했느냐’는 물음에 “북한이 쿠바를 결의안 등과 관련한 교섭 담당자(interlocutor)로 선정했다고 들었고 쿠바가 내놓은 수정안에는 제가 북한 대표단과 나눈 이야기 내용이 반영돼 있다”며 “두 곳이 연관성이 있다는 걸 보여주는 사례”라고 답했다.


또 “유엔총회와 유엔인권이사회의 공동의 압박과 철저한 조사로 인해 우리는 북한이 대화에 열린 자세를 취하고 변화가 나타나는 모습을 보게 됐다”면서 “(북한인권 문제에 대해) 책임을 묻는 것과 기술적 협력을 제공하는 두 가지 트랙의 접근법을 취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최근 북한이 억류 미국인 2명을 석방한 것에 대해서는 “이런 극적이고 일회성의 조치와, 현재 내용 그대로 결의안이 상정돼 있다는 것을 북한이 인식하고 있는 것 두 가지 간에는 직접적 연관성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다루스만 보고관은 북러, 북중 국경지역에 파견된 북한 근로자 문제와 관련해 해당 지역을 방문할 수 있는지 요청했지만 거절됐다며 “이 사안의 중요성이 어느 때보다 높아지고 있어 긴급하게 살펴봐야겠다고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서울에 설치될 유엔 북한인권 현장사무소와 관련해서는 “관련 부서 및 부처와 협력해 순조롭게 진행돼 왔고 곧 최종적으로 마무리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다루스만 보고관은 북한인권 관련 자료 수집을 위해 지난 10일 방한했다. 그는 이번 자료수집 결과 등을 토대로 한 보고서를 내년 3월 유엔 인권이사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한편 유럽연합(EU) 등은 유엔 안보리가 북한인권 상황을 ICC에 회부하고 반(反)인도 범죄 책임자를 처벌해야 한다는 내용이 포함된 북한인권결의안을 유엔총회에 제출해 둔 상태다.


오늘 18일(현지시간) 유엔총회 3위원회에서 북한인권결의안 표결이 이뤄질 것으로 보이며, 결의안 채택시 유엔총회로 넘겨져 최종 채택 여부를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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