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장의 연속이다. 국제사회의 비난에는 아랑곳없이 북한은 2차 핵실험을 감행하였고, 남한은 그에 대한 대응책으로 대량살상무기확산방지구상(PSI) 참여 선포를 하였다.
북한은 남한의 PSI 참여를 선전포고로 간주할 뿐 아니라, 이는 정전협정위반이라며 협정무효화를 주장하고 강력한 군사적 타격을 하겠다고 위협하고 있다.
일본에서 제기되고 있는 적기지 선제공격론에 대해선 일본의 전영토가 보복타격을 당할 것이라고 강조하고 있다. 추가제제를 준비 중인 유엔안보리에 대해서 북한은 도발이라고 주장하며 더욱 강력한 자위조치를 취하겠다고 표명하고 나섰다.
결국 한반도에서 전쟁가능설까지 흘러나오고 있다. 현재 한·미양국은 북한의 무력도발에 대비하여 대북 정보감시태세(Watch Condition)를 3단계에서 2단계로 격상시키고 있다.
과연 북한은 선제공격을 감행하여 한반도에서의 전쟁을 일으킬 가능성이 있을까?
전쟁이 발생하는 연유는 각양각색이다. 인류가 지구상에 존재하게 된 이래 발생했던 전쟁들의 이유를 찾는다면, 어쩌면 전쟁의 수만큼 제각각일지도 모른다.
하지만 전쟁여부를 저울질하는 정책결정자들은 예나 지금이나 공통적인 문제로 고민을 한다. 전쟁으로 인해 발생하는 비용은 감당할 수 있을지, 그리고 승리로 인해 얻게 될 이득과 그렇지 못할 경우를 비교하면서 주판알을 튕긴다.
내가 동원할 수 있는 군사력으로 상대방을 제압할 수는 있을지, 제압은 못하더라도 상대방의 전투의지를 꺽은 후 유리한 협상위치를 점할 수는 있을 지 등을 머릿속에서 계산한다.
그중의 군사력은 저울질의 가장 중요한 기준이다. 남북한 어느 쪽이 군사력에서 우월한가에 대해서는 논란이 있다.
한편에서는 노후한 북한의 군사장비는 비록 수적으로는 우월할지 몰라도 남한에 비해서는 질적으로 현저히 떨어지기 때문에 총체적으로 남한의 군사력을 우위로 보고 있다.
그러나 다른 쪽에서는 현대화를 갖춘 남한의 군사력이 양적으로 우월한 북한의 군사력에 대항해서 억지력을 갖추기에는 아직까지는 부족하다고 보는 시각도 있다.
하지만 두 시각 모두 북한의 핵무장은 군사적인 면에서 남한을 제압하고도 남게 됐다는 데는 의견을 같이한다.
그러나 이렇게 군사력 비교를 끝내는 것은 무의미하다. 비록 핵무장으로 인해 북한이 남한에 대해 우월한 군사력을 확보했다고 할 수는 있지만, 북한이 바라보는 남한의 군사력은 그리 간단치 않다.
미군이 동맹국으로 남한에 주둔해 있고, 미국은 남한 및 일본과 방위공약은 물론 확고하게 핵우산을 제공하겠다고 강조하고 있다.
북한의 입장에서 게임의 상대가 남한만이라면 쉽게 풀릴 계산일지도 모르지만, 미국이라는 군사대국도 계산에 넣어야 한다. 종합하면 북한은 월등한 군사력을 가진 남한을 상대해야 한다.
현재 북한은 군사적 수단의 사용가능성을 내비치고 있다.
만약 북한이 핵이나 재래식 무기로 전쟁을 감행한다면 남한에겐 꿈에서라도 거부하고 싶은 악몽일 것이다. 전쟁의 피해를 누구보다 잘 알기에 핵무기를 등 뒤에 감춘 북한의 군사적 도발행위는 충분한 위협이 되고 있다.
하지만 북한의 정책결정자들의 머릿속에서 전쟁이라는 결정을 내리기는 쉬운 일이 아니다.
비록 북한에게 핵무기가 가용수단이 되었다고 하더라도 남한과 미국의 동맹 군사력은 자신들에 비해 월등하기 때문이다. 군사력이 비슷하기라도 해야 승리의 가능성이 계산되지만, 열등한 군사력으론 풀 수가 없는 문제가 되어 버린다.
즉 감당할 수 없는 전쟁비용이 발생하고, 그 비용은 그들의 최고 목표인 체제유지를 불가능하게 만드는 화살로 되돌아 올 가능성이 너무도 커져버린다.
아마도 북한의 정책결정자들은 선제공격을 한다는 것이 자살행위라는 것을 너무도 잘 알고 있을 것이다. 자살행위를 감행하기엔 북한의 지배계층이 누려온 기득권이 너무도 크다.
북한을 얼마든지 자살행위도 감행할 수 있는 비이성적인 객체로 믿는 것은 잘못된 판단이다. 비이성적이었다면 벌써 스스로 멸망의 길을 택했을 것이다.
결국 선제공격의 협박은 거짓말에 가깝다.
어쩌면 국지적으로 도발을 감행하여 남한 내부의 혼란을 부추기는 동시에 자신의 위협을 알리고 싶을 수도 있다. 하지만 전면전이라도 발생하게 된다면 자신의 체제유지 보장은 불가능해지므로 어떻게 해서든 전면전으로 확산되는 것은 피하고 싶을 것이다.
상대방이 위협만 느끼게 하고 싶을 것이다. 단거리 미사일 발사, ICBM의 발사준비는 위협으로 상대방이 태도를 바꾸기를 원하는 그들의 최선의 수단인 것이다.
일각에서는 지난 정부와 비교하여 이명박 정부의 대북 위기관리능력을 문제시 삼고 있다.
지난 정부에서는 북한이 현재와 같이 위기를 조성하지 않았지만, 현 이명박 정부의 강경한 입장이 현재와 같은 위기를 조성한 책임이 있다고 비판을 한다.
대북 강경책으로는 위기관리의 해법이 없다고도 한다. 현재 눈에 띄는 해법이 없어 보이는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정확한 해법은 정확한 진단에서 비롯되어야 한다.
되짚어 보면, 정확한 진단이 아니었기에 지난 남한 정부의 평화를 증진시키기 위한 해법은 제대로 작동을 하지 않았고, 북한은 한반도 평화에 위협이 되는 핵을 개발하였다.
앞으로는 정확한 진단에 의한 해법을 제시해야 한다.
이러한 짐을 이명박 정부가 지난 정부로부터 물려받았다.
현재 진행 중인 긴장은 이명박 정부가 지난 남한 정부의 정책을 이어받지 않아서 생기는 것이 아니고, 기득권 유지에 골몰한 북한지배계층의 속성 때문이다.
앞으로의 대북정책은 지나치게 너그러워서는 안된다. 일각에서의 주장처럼 북한의 비위를 건드리는 것이 마치 해서는 안 될 일이라고 여기는 태도는 없어야 하고, 우리의 좋고 싫음은 분명히 알려주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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