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시-후진타오 세계판도 다시 그리나?

▲ 부시 대통령과 후진타오 주석은 올해 다섯 차례 정상회담을 가질 예정이다

조지 W 부시 미국 대통령과 후진타오(胡錦濤) 중국 국가주석이 올해 다섯 차례 정상회담을 갖고 양국 간 현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이 자리에서 북핵문제 관련 양국 간 중대 합의가 성사될지 여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홍콩 <명보>(明報)는 2일 이달 8일 러시아 모스크바에서 열리는 승전 50주년 기념행사에서 미, 중 정상회담을 시작으로 11월 부산 APEC 정상회의 후 부시 대통령의 베이징 방문까지 6개월 동안 다섯 차례 연쇄적으로 만남을 갖는다고 보도했다.

  • 2005. 5. 8-9
  • 러시아 모스크바의 승전 60주년 기념 행사에서 미, 중 정상회담 예정
  • 2005. 7. 6-7
  • 영국 스코틀랜드 G8 정상회의에서 미, 중 정상회담 예정
  • 2005. 9초순
  • 후진타오 국가주석, 미국, 캐나다, 멕시코 방문 시 미국에서 정상회담 예정
  • 2005. 9중순
  • 미국 뉴욕서 유엔 창설 60주년 행사 시 미, 중 정상회담 예정
  • 2005. 11
  • 부산 APEC 정상회의 후 베이징에서 미, 중 정상회담 예정

    미, 중 정상이 이처럼 빈번하게 접촉하는 것은 양국 공식 수교 이후 전례가 없는 일이다. 그만큼 양국 간에 긴밀히 협의해야 할 내용이 많고 시급하다는 것을 보여준다.

    미국과 중국은 세계질서 전망에 대한 양국 간 이해를 좁히기 위한 대화(Global Dialogue)를 시작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이 회의는 사실상 양국이 향후 세계질서를 어떻게 만들어 갈 것인가에 대한 상호 전략을 털어놓고 조율하는 자리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북핵, 양국 현안으로 부상

    양국 정상은 정상회담에서 글로벌 대화를 진행할 고위급 접촉 문제, 대만을 포함한 동북아 지역안보 문제, 중국 군사력 강화에 대한 미국의 우려, 북한 핵문제를 집중 논의할 것으로 관측된다.

    북핵문제도 양국의 이러한 전략적 이해가 어느 정도 좁혀지느냐에 따라 해결의 윤곽이 드러날 것으로 보인다. 아직은 상호 탐색기가 끝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한반도 문제에 대해 쉽사리 합의하기는 어려울 가능성이 있다.

    그러나 미, 중이 전략적인 대화를 마무리 하지 않은 상태에서도 북핵 관련 입장 조율이 가능하다고 보는 시각도 많다. 사안의 시급성 때문에 북한 핵문제가 양국 간 최대 현안으로 떠오를 것이라는 전망.

    이러한 주장의 배경에는 중국이 미국과 협력관계를 계속 이어 나가기로 결정한 이상, 북핵 트러블(trouble)을 장기화 시키지 않을 것이라는 인식이 깔려있다.

    미, 중 세계질서 상호협의 후, 북한문제 빅딜 가능성

    헨리 키신저 전 미 국무장관은 지난해 7월 “중국은 미국과 협력관계를 연장하기로 결정한 듯하다”면서 “북핵문제는 그동안 북미 간 무기 통제에 국한된 사안으로 취급돼 왔지만 앞으로는 더 근본적인 해법에 대한 인식공유가 필요하다”고 지적한 바 있다.

    세종연구소 이태환 연구위원은 “미국과 중국은 전 세계적인 질서와 동북아 지역 질서에 대한 상호 간의 전략적 합의의 필요성을 느끼고 있다”면서 “양국 사이에 글로벌(global) 차원의 이해관계가 조정될 경우 북한문제에 대한 빅딜이 성사될 가능성도 있지만, 아직은 시기상조로 본다”고 말했다.

    이 연구위원은 “미, 중이 현재 힘과 힘의 충돌을 보이는 상태가 아닌, 영향력 확대가 부딪히는 수준이기 때문에 가능한 충돌을 피하는 선택을 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중국이 대북제재에 돌입하면 북한 2년 못버텨

    한 중국 전문가는 “북핵문제는 그 속성상 올해를 넘기기 힘들다”면서 “북한이 현재와 같은 입장을 고수할 경우 미, 중 정상회담을 통해 대북제재 공조체제를 갖출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전망했다. 그는 이어 “중국이 본격적으로 대북 경제제재에 들어가면 북한은 1-2년을 넘기기 어려울 것이다”고 주장했다.

    그는 일각에서 제기되는 ‘김정일 정권 교체를 위한 미, 중 대타협’에 대해서 “중국이 내부적으로 북한 정권 교체를 고려할 수 있지만, 그것을 다른 국가에 약속하는 것은 상상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미국과 중국은 전략적인 경쟁과 협조를 동반하는 관계라고 강조한다. 그러나 당분간은 미국과 중국이 상호 협력관계를 강조하고 있기 때문에 북한문제로 인한 극단적인 충돌은 연출되지 않을 것으로 내다봤다.

    또한, 국제사회가 북한의 행동을 ‘합리성을 상실한 것’으로 간주하고 있다는 점도 미-중 공조 가능성을 뒷받침하고 있다.

    신주현 기자 shin@dailyn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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