벨 사령관 ‘공고한 한미동맹’ 역설

버웰 벨 한미연합사령관겸 주한미군사령관이 7일 공개강연에서 강한 어조로 ‘지속적인 한미동맹’을 강조해 관심을 끌고 있다.

벨 사령관이 이날 중앙일보와 현대경제연구원 공동주최 강연에서 공고한 한미동맹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내놓은 발언수위는 어느 강연 때보다 높았다.

그의 이날 강연을 놓고 한국과 미국 일각에서 한미동맹 균열 내지는 주한미군 전면 철수 가능성으로 비화하고 있는 전시 작전 통제권 환수 문제에 대한 우려감을 해소하려는 취지에서 비롯됐다는 시각과 한국 정부에 대한 섭섭한 감정을 드러낸 것이란 관측이 교차하고 있다.

벨 사령관은 강연 첫 머리에서 “일각에서는 한미동맹을 축소, 심지어는 폐지하려는 의도를 가지고 있다”면서 “그러나 우리는 이에 맞서 한미동맹을 끝까지 지켜 나가야 한다”고 포문을 열었다.

그가 언급한 ‘일각’이 구체적으로 누구를 지칭한 것인지는 알 수 없지만 한국 사회를 겨냥하고 있는 것만은 틀림없어 보인다.

그래서 그의 발언이 ‘반미자주 성향’을 드러내고 있는 한국의 인사들을 총체적으로 겨냥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오고 있다.

더욱이 벨 사령관은 한국군이 전시 작통권을 단독행사하는 것이 한미동맹관계를 약화시킬 수 있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쐐기를 박았다.

그는 “(전시 작통권 한국군 단독행사가)한미동맹을 약화시킨다고 생각하는 분들에게 거듭 강조하고 싶다”며 “미군이 한국 내에서 환영받는 한, 미국은 헌신적이고 진실한 우방으로 남아있을 것” 이라고 밝힌 것.

특히 그는 “미국의 한국 안보에 대한 헌신은 결코 타협의 대상이 되지 않을 것”이라고 말해 ‘미국의 대한(對韓) 안보공약’을 거듭 확인하려 애를 쓰는 모습도 보여줬다.

이와 함께 ‘안정=투자’라는 등식으로 공고하고 지속적인 한미동맹의 필요성을 강조한 것도 눈길을 끌었다.

벨 사령관은 “돈은 겁쟁이라는 말이 있는데 이는 벤처 캐피털과 투자자들은 불안정하고 안전하지 못한 곳에 투자하기를 꺼린다는 뜻”이라며 “바꾸어 말하면 안전하고 안정이 보장된 곳에 기꺼이 투자한다는 의미”라고 말했다.

즉 한미동맹이 허물어진다면 국제자본의 한국내 유입은 사실상 어렵게 될 것임을 우회적으로 표현한 것이다.

이는 “한미동맹은 수 세기 동안 역내 안정과 평화를 제공했다”며 “이를 통해 국제투자자들이 경제발전에 투자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했으며 결국 역내 번영에 기여했다”는 그의 발언에서 엿볼 수 있다.

그는 지난해 미국의 대한 직접투자 규모는 4조원을 넘었다면서 “이는 미국의 기업인들이 한국에 대한 신뢰와 믿음을 가지고 있으며 현재와 미래에 가치있고 안정적이며 신뢰할 만한 파트너로 인식하고 있다는 사실을 나타내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양국은 국익을 위해 한미동맹에 균열이나 틈이 있어서는 안된다”면서 “동맹관계를 굳건히 유지해 도발에 대한 강력한 억지력을 제공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북억지와 한국의 민주주의, 한국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도 앞으로 한미동맹이 유지돼야 한다는 말로 벨 사령관은 강연 모두 발언을 끝냈다.

벨 사령관은 “북한을 억지하고 대한민국 후손들의 평화, 안정, 안보, 민주주의, 개인의 자유, 경제기회,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것이 한미 군사동맹이 맺어진 이유이자, 미래 한미동맹이 필요한 이유”라고 강조했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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