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북한 개별관광에 대한 시나리오를 공개하며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 가운데, 개별관광 성사의 최대 관건이자 핵심인 북한의 호응 여부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국제사회의 대북제재가 지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개별관광 카드로 꽉 막힌 남북관계의 돌파구를 마련해보겠다는 것이 정부의 구상이지만, 북한은 아직 이렇다 할 반응을 보이지 않고 있다.
정부가 추진 중인 북한 개별관광 유형은 ▲이산가족 또는 사회단체의 금강산·개성 지역 방문 ▲한국민의 제3국을 통한 북한 지역 방문 ▲외국인의 남북 연계관광 등 3가지로 요약된다. 정부는 그중에서도 제3국을 경유한 개별관광이 지금으로서 가장 현실적인 방안이라고 보고 있다. 개별 국민이 제3국 여행사를 통해 북측으로부터 관광 비자를 받고 이를 토대로 통일부의 방북 승인을 받아 북한을 방문하는 방식이다.
일단 정부는 북한 당국이 발급하는 비자만으로 방북 승인이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교류협력법 시행령 제12조 2항은 ‘북측의 초청의사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 서류가 구체적으로 어떤 것이어야 하는지 특정돼 있지 않기 때문에 ‘입국 보증서’인 북측 비자도 방북 승인 요건 범주에 포함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문제는 현재 북한이 한국민에게는 개별적으로 관광 목적의 비자를 발급해주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이에 대해 앞서 20일 통일부 당국자는 “그동안 우리 국민은 비자발급 대상이 아니라서 안 됐는데, 북한이 결심만 하면 패키지 상품을 남한 주민이 접수할 수 있는 길이 열릴 것”이라고 말했다. 결국 제3국 여행사를 통한 개별관광은 북한의 호응이 있어야만 가능한 시나리오인 셈이다.
이에 북한의 화답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와 관련해 정부는 북한이 양덕온천·원산갈마·삼지연 등 신규 관광단지를 조성하고 운영절차를 개선하는 한편, 상품 다양화와 인력 양성으로 경쟁력을 제고하는 등 관광 분야를 지속 강조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하고 있다. 북한이 관광자원 개발에 주력하고 있는 상황임을 감안해 호응을 이끌어내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이런 가운데 실제 북한이 외화수급과 내수경제 활성화 필요성에 따라 정부의 개별관광 구상에 호응해올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조한범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21일 데일리NK에 “지금 북한은 대북제재 국면에서 장기전으로 가겠다고 하는데, 이런 상황에서 고갈되는 외화를 확보할 수 있는 건 관광 밖에 없다”고 말했다.
특히 조 선임연구위원은 “삼지연, 양덕, 원산, 금강산은 국제적으로 경쟁력이 그리 크지 않아 북한으로서도 실질적 수요가 있는 한국을 잡아야만 수지타산이 맞다”며 “명분이 있고 실리도 보장된다면 한국 정부가 제안한 개별관광을 북한이 거부할 이유가 없다”고 덧붙였다.
다만 신변안전 보장 문제가 북한에게는 딜레마로 작용할 것이라는 분석도 제기된다. 실제 정부는 국민 신변안전에 대한 불안과 우려가 해소되지 않고 있는 상황을 의식한 듯 “우리 측 관광객의 신변안전보장을 확인하는 북측과의 합의서·계약서·특약 등이 체결된 경우에 한해 방북 승인을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히고 있다.
이와 관련해 신범철 전 아산정책연구원 안보통일센터장은 “신변안전 보장에 대한 부분은 개별관광에 하나의 조건이 걸려있는 것과 마찬가지라 북측이 받아들이지 않으려 할 것“이라며 “정부가 북측으로부터 우리 국민의 신변안전 보장에 대한 각서를 받는 것을 추진할수록 북한이 개별관광에 호응할 가능성은 낮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일각에서는 북한이 한국민들의 개별관광을 체제의 위협 요소로 받아들일 수 있다는 측면에서 정부의 구상에 호응할 가능성은 낮다는 회의적인 견해도 나온다.
김영수 서강대 교수는 “북한은 체제의 특성상 외부로부터 무언가 유입되는 것에 굉장히 민감한데, 무엇보다 남북은 언어가 통하기 때문에 한국인 관광객이 들어왔을 때의 파급 효과는 다른 해외 관광객보다 훨씬 클 수밖에 없다”며 “북한이 이를 감수하면서까지 한국인 개별관광을 받으려할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