몽골대통령 방북때 탈북자 해법 나오나

탈북자 문제가 국제사회의 이슈로 부각되고 있는 가운데 나차긴 바가반디 몽골 대통령이 21일부터 북한을 공식방문해 주목된다.

탈북자문제는 특히 북한과 몽골 모두의 골칫거리 중 하나로 몽골 대통령의 방북에서 이 문제가 심도있게 다뤄질 것으로 전문가들은 관측하고 있다.

디펜스포럼 등 미국의 대북인권단체와 국내 탈북자관련 단체들은 수년 전부터 탈북자의 남한행 주요 루트인 몽골에 난민촌 건설을 추진해 왔으며 이같은 움직임은 미국의 북한인권법 발효 이후 더욱 탄력을 받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대응해 몽골과 긴밀한 협력을 유지하고 있는 북한은 5년전 경제사정으로폐쇄했던 몽골주재 대사관을 최근 재개설했다.

또 김영일 외무성 부상은 지난 8월 몽골을 방문, 난민촌 건설 움직임에 대응하기 위한 조치로 몽골에 불법 입국한 탈북자를 포함해 북한인 노동력을 활용하는 집단농장방식을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몽골당국은 난민촌에 대해 건설할 의향이 없음을 분명히 함으로써 북한으로서는 일단 안도의 숨을 돌린 셈이다.

그렇지만 대북인권단체들이 난민촌 건설을 포기하지 않고 있는 만큼 몽골과 꾸준한 협력은 필수적이라고 할 수 있다.

일부에서는 북한의 최대 관심사는 탈북자 북송문제라는 시각도 있다.

지난 7월 탈북자 468명이 베트남에서 남한으로 집단 입국한 이후 베트남 등 동남아국가를 이용한 남한행이 줄어들면서 많은 탈북자들이 몽골로 모여들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북한 입장에서는 몽골당국이 중국정부처럼 탈북자를 북송하는 조치를 취하거나 그것도 아니면 중국으로라도 넘겨주기를 바라지만 몽골정부의 입장에서는 이를 수용하기도 어려울 것이다.

국제사회로부터 비인도적 행위라는 비난이 쏟아질 수 있는데다 남북한 등거리정책을 통해 한반도에서 ’조용한 조정자’ 역할을 노리는 대외정책에도 맞지 않기 때문이다.

몽골당국은 난민촌을 건설할 의향이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하면서도 자국에 들어오는 탈북자들이 남한이나 제3국으로 이동할 때까지 음식과 숙소를 일시적으로 제공하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밝히고 있다.

김근식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연구교수는 “북한 입장에서는 중국과 같은 수준에서 탈북자문제를 처리하고 싶겠지만 몽골정부의 입장이 있어 어려울 것”이라며 “그러나 몽골 대통령의 방북기간 어떤 식으로든 탈북자 처리에 대한 조율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북한과 몽골이 바가반디 대통령의 방북을 계기로 탈북자문제를 어떤 방향에서 해결해 나갈지 주목된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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