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험주의적 북한의 도발경향 새 정부에 부담”

조한범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28일 “도발을 주요한 협상수단으로 활용해온 북한 대남정책의 관성은 대북정책의 유연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는 한국 신정부에 부담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조 선임연구위원은 이날 통일연구원이 발행하는 ‘온라인 시리즈’를 통해 “은하 3호 발사 성공에 고무된 북한의 지도부가 3차 핵실험을 감행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서 한반도 신뢰구축을 지향하는 한국의 신정부는 보다 정교한 대북 협상구도를 계획할 필요가 있다”며 이같이 내다봤다.


그는 북한은 전통적으로 도발과 대화를 병행해왔다면서, 특히 최근 체제위기가 심화되는 과정에서 협상카드로 도발에 주력하는 경향을 보여왔다는 점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체제내구력의 약화라는 구조적 환경에서 대남협상수단의 제약요인을 지니고 있는 북한이 무력도발이라는 모험주의적 카드를 활용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북한은 그동안 체제내구력이 약화될수록 대남도발의 강도를 높여왔다는 점에서 김정일 사망으로 내구력이 약화된 북한 지도부가 대남도발을 할 가능성이 높다는 게 조 선임연구위원의 관측이다.


조 연구위원은 또 김정은 정권이 대남협상에 있어서 파격적인 행보에 나설 가능성은 높지 않다고 내다봤다. 그는 “아직 권력기반이 공고하지 않고 군부의 영향을 무시할 수 없을 것”이라면서 “남북관계 진전을 위해서는 북핵문제의 가시적 진전 이외에 천안함 폭침 및 연평도 포격사건에 대한 북한의 납득할 만한 태도 변화라는 과제가 부가되어 있다는 점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때문에 북한은 도발이라는 전통적 방식을 통해 한국의 새로운 정부의 대북정책 방향을 자신들에게 유리하게 변화시키려 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조 선임연구위원은 “북한의 무력도발 양태는 매우 다양한 형태로 나타날 수 있음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면서 “향후 우발적 형태를 가장한 군사분계선 인근의 육상도발 또는 공격주체가 불분명한 형태의 테러 등 보다 다양한 도발의 가능성에 대한 대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소셜공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