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국자 “천안함ㆍ연평도, 남북核회담과 분리”

정부는 천안함ㆍ연평도 사건에 대한 사과를 남북 비핵화 회담과 분리하는 쪽으로 대응방향을 정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천안함ㆍ연평도 사건에 대해 북한으로부터 책임있는 조치를 끌어낸다는 원칙을 견지해나가면서도 이로 인해 6자회담 관련국들이 추진하는 비핵화 논의 재개과정이 지장을 받지 않도록 전략적 유연성을 발휘하려는 포석으로 풀이된다.

정부 외교ㆍ안보라인의 고위관계자는 19일 “천안함ㆍ연평도 사과가 반드시 있어야 남북 간에 비핵화 회담을 할 수 있다는 게 정부의 입장은 아니다”라며 “가장 중요한 것은 북한이 비핵화의 진정성을 보이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천안함ㆍ연평도 사과가 있으면 (남북 비핵화 회담과 6자회담 재개 과정에) 분명히 도움이 되겠지만 그것이 없다고 하더라도 북한이 진정성만 갖고 있다면 비핵화 논의는 그것대로 진행될 수 있다”면서 “문제는 북한이 그런 진정성과 의지를 보이지 않으려는데 있다”고 지적했다.

또 다른 정부 당국자는 “천안함ㆍ연평도 문제는 장기적으로는 6자회담 재개를 위한 여건조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이지만 남북 비핵화 회담과는 분리된 것으로 봐야 한다”고 말했다.

정부의 이 같은 입장 정리는 천안함ㆍ연평도 문제와 비핵화를 논의하는 6자회담 재개과정을 사실상 분리하겠다는 의미를 담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정부는 그동안 천안함ㆍ연평도 사과가 6자회담의 재개의 직접적 전제조건이 아니며 상호 영향을 미치는 관계라는 모호한 입장을 취해왔으며 정부내 일각에서는 6자회담 재개의 출발점인 남북 비핵화 회담에 앞서 천안함ㆍ연평도 사과가 선행돼야 한다는 강경한 목소리까지 대두해왔다.

그러나 정부로서는 북한이 이달 초 천안함ㆍ연평도 사과요구를 문제 삼아 남북대화를 중단하겠다고 선언하고 이후 미ㆍ중을 중심으로 대화재개를 위한 새로운 외교적 모색이 시작됨에 따라 일정한 융통성 발휘가 불가피하다는 판단을 내린 것으로 분석된다.

이와 관련해 김성환 외교통상부 장관은 이번 주초 미국을 방문해 24일 힐러리 클린턴 미 국무장관과 한ㆍ미 외교장관 회담을 열고 6자회담 재개를 위한 3단계 재개방안에 대해 의견을 조율할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한ㆍ미 양국 내부에서는 남북 비핵화 회담을 한 뒤 곧바로 북미접촉을 보장하는 방식으로 북한과의 비핵화 논의를 촉진하자는 아이디어가 거론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으나 정부 당국자들은 일단 부정적 입장을 표명하고 있다.

정부의 한 당국자는 “정부의 목표는 우선적으로 남북대화를 통해 북한의 진정성을 확인받는 것”이라면서 “남북대화가 통과의례가 되어서는 안된다는 게 정부의 기본 입장이며 그렇지 않을 경우 과거의 협상패턴과 달라지는 게 없다”고 말했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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