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라이트 “정부, 작통권으로 ‘反美장사’ 그만둬야”

뉴라이트 단체들은 14일 성명을 통해 정부의 전시작전통제권(작통권) 단독행사 추진은 국민의 세금 부담 증가와 안보 공백을 초래한다며 철회할 것을 주장했다.

‘자유주의연대’(대표 신지호), ‘뉴라이트싱크넷’(운영위원장 김영호), ‘바른사회시민회의’(공동대표 유세희) 등의 단체들은 성명에서 “작통권 단독행사 추진으로 인한 한미연합사 해체는 안보환경에 큰 변화를 초래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뉴라이트 단체들은 “(작통권 단독행사 추진은) 한미동맹의 균열을 가져올 것이기 때문에 정략적 이익을 위한 소위 ‘반미장사’의 건수가 되어서는 안 된다”면서 “반드시 국민적 합의에 기초하고, 차기정부에서 다루는 것이 합리적이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한미연합사체제가 경제적이라는 데 그치지 않고 나아가 충분히 자주적일 수 있다”며 “‘자주’ 개념의 핵심은 ‘자율의지에 의한 선택’에 있지, 반드시 ‘혼자 힘으로’하는 것이 결코 아니다”고 꼬집었다.

또 “한미연합사체제는 북한의 전쟁억지 측면에서 가장 효과적인 것으로 검증됐다”면서 “국민이 부담할 희생의 총량을 고려할 때, 현행 한미연합사체제를 유지하는 것이 가장 저렴하다”고 덧붙였다.

뉴라이트 단체들은 “독일과 영국을 비롯한 NATO 회원국들이 전시에 미군이 맡고 있는 NATO군 사령관에게 작통권을 넘기고 있다”면서 “현재 병립적 지휘체제를 가진 미・일군사동맹 역시 현재의 한미연합사체제와 같이 견고한 방위체제로 전환을 검토한다고 해서 자주성을 잃는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지난 9일 노무현 대통령의 ‘작통권은 지금이라도 행사할 수 있다’는 등의 발언에 대해 “지금처럼 큰소리치는 방식이 내실 있는 ‘자주국방’이 되는 것인지에 대해 회의적”이라면서 “특히 대통령이 선동에 가까운 언사로 자주성을 강조하면서 재촉할 필요가 없다”고 비판했다.

김용훈 기자 kyh@dailyn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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