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비자 없이 中 파견된 北 노동자들, 임금 상승됐지만…

소식통 "비자 발급 비용으로 월급 올려준 것...불법체류자 신분으로 노동환경은 열악해져"

2019년 10월 15일 단둥 조중우의교 북한 여성 노동자들
지난 15일 북한 여성들을 태운 버스가 조중우의교를 건너 중국 단둥으로 들어오고 있다. 중국 단둥으로 출근하는 북한 여성 노동자들로 추측된다. /사진=데일리NK

수년간 동결돼 있던 중국 파견 북한 노동자들의 임금이 최근 상승한 것으로 알려졌다. 중국이 북한 노동자들의 무비자 입국을 눈감아주고 있는 가운데, 비자 발급 비용이 절감되자 중국 기업들이 노동자들의 월급을 올려준 것으로 보인다.

중국의 대북 소식통은 2일 데일리NK와의 통화에서 “최근 (지린성) 훈춘 노동자구에 있는 근로자들 노임이 200위안 정도 올랐다”며 “당에 바치는 것은 고정돼 있기 때문에 임금 상승분은 모두 노동자들 몫”이라고 말했다.

200위안은 한국돈 약 3만 3천원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비교적 적은 금액이지만 중국 공장에서 일하는 북한 노동자들에게는 한 달 급여의 20%가 오른 것이기 때문에 노동자들이 상당히 반기고 있다는 게 소식통의 전언이다.

본지는 중국 공장에서 일하는 북한 노동자들은 한달 평균 2000~3000위안을 받지만 그 중 절반을 당에 납부하고 있다고 보도한 바 있다. (▶관련 기사 바로 가기:해외 노동자 송환일 다가오는데…中파견 신규 인원 늘리는 北)

소식통에 따르면 북한 노동자들이 노동비자를 발급받고 중국에 파견될 때는 중국 기업들이 노동자 한 사람당 1년에 500위안의 거주비를 부담해야했다. 그러나 현재 북한 노동자들은 노동비자 없이 중국에 체류하고 있기 때문에 절감된 비용으로 노동자들의 임금을 인상시켜줬다는 게 소식통의 설명이다.

소식통은 “작년 말만 해도 중국 훈춘 지역에 나왔는 북한 노동자 수가 7천여 명이었는데 최근에는 1만 3천여 명으로 늘었다”며 “중국에서도 조선(북한) 측에 사람 좀 많이 보내달라고 요구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그는 “현재 대략 3만 명의 조선(북한) 사람들이 지린성, 랴오닝성 등지에서 일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며 “제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중국은 오히려 북한 노동자들이 증가했다”고 소개했다.

최근 중국에 파견되는 북한 노동자가 급증한 것은 유엔 안보리가 정한 북한 노동자 강제 송환 기한이 얼마 남지 않은 것과 연관이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소식통은 “제재 기한이 다가오면서 그 전에 더 많이 보내려고 (북한 당국이) 수속 절차를 대강하고 있다”고 전했다. 유엔 안보리 결의 2397호는 이달 22일 북한의 모든 해외 파견 노동자를 본국으로 송환할 것을 명기하고 있다.

현재 노동비자를 받고 중국 공장에서 일하고 있는 북한 노동자는 사실상 거의 없는 것으로 전해진다. 소식통에 따르면 지난해 말부터 북한 노동자에 대한 무비자 중국 취업이 허용되면서 중국 기업과 북한 당국은 지난해 말부터 최근까지 1년 동안 기존 노동비자를 소지한 인력들을 신규 무비자 인력으로 교체했다.

다만 북한 노동자들이 무비자 즉 일종의 불법체류 형태로 중국에서 일하면서 노동 환경은 더 열악해진 것으로 확인된다. 과거에는 중국에 파견된 북한 노동자들에게 일주일에 한번은 외부 출입이 허용됐으나 무비자 노동이 가능해진 이후로는 외부의 감시를 의식해 외부 출입을 전면 금지하고 있다.

더욱이 북한 노동자들이 상해를 입는 등 긴급한 의료 상황이 발생해도 제때에 의료 서비스를 받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다. 소식통은 “조선 사람들이 실제 중국 공장에서 일을 하고 있어도 법적으로 노동자가 아니니 법적인 보호를 전혀 받지 못하고 있다”며 “당장 피를 토하고 쓰러져도 병원도 못 가는 경우가 태반이니 감옥과 다름이 없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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