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 개성서 철도·도로 연결 착공식…실제로는 ‘착수’ 의미

착공까진 난제 가득...비핵화 진전과 대북 제재 완화 필수

남북간 철도·도로 연결 및 현대화 사업의 첫 걸음인 착공식에 참석하는 남측 일행이 탄 특별열차가 26일 아침 서울역에서 착공식이 열릴 북측 개성 판문역으로 향하고 있다. / 사진=연합뉴스

남북 간 철도·도로 연결 및 현대화 사업의 착공식이 26일 북측 개성 판문역에서 열렸다. 남북 경의선·동해선 철도·도로의 연결 및 현대화는 남북 정상이 4·27 판문점 선언에 담긴 사항이며 연내 착공식 진행은 9월 평양선언에서 합의한 사항이다.

남북은 이날 오전 10시 판문역에서 양측 주요 인사 각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경의선·동해선 철도·도로 연결 및 현대화 착공식’을 개최했다. 이날 착공식에는 남북관계와 교통 등을 다루는 장관급 인사들을 비롯해 남북의 고위 인사들이 자리를 함께했다.

남측에서는 정부 인사로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과 조명균 통일부 장관, 김정렬 국토교통부 2차관 등이 참석하며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 주승용 국회부의장 등 정치권 인사들도 참여했다. 북측에서는 리선권 조국평화통일위원회 위원장과 대남 경제협력사업을 담당하는 민족경제협력위원회의 방강수 위원장, 김윤혁 철도성 부상, 최병렬 개성시 인민위원회 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이날 착공식은 대북제재로 인해 ‘착공(공사 개시)’보다는 사업 시작에 대한 의지를 보여주기 위한 ‘착수’ 성격이 강하다. 실제 착공을 하기 위해서는 북한의 비핵화가 진전되고 대북제재가 완화되어야 하기 때문에 공사 시작까지는 상당한 시일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김현미 장관도 이날 착공식 이후 철도 연결·현대화 계획을 묻는 기자단의 질문에 “일단 공동조사, 실태조사를 더 해봐야 한다고 하더라”며 “실제로 공사하기 전까지 할 게 굉장히 많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설계만 해도 1∼2년이 걸린다”며 “돈이 많이 드는 것이 아니니 일단 (추진할 수 있는) 상황이 될 때까지 설계 등을 열심히 해놓을 것이다”고 설명했다.

통일부도 지난 24일 “정부는 착공식 이후에 추가·정밀조사, 기본계획 수립, 설계 등을 진행해 나갈 예정이다”면서 “실제 공사는 북한의 비핵화 진전 및 국제사회의 대북제재 상황을 봐가면서 추진하게 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는 지난달 남북 철도 공동조사와 관련해 대북제재 예외 인정 결정을 내리면서도 이는 조사에 국한된 것으로 철도 사업을 하려면 추가 면제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었다. 실제, 정부는 이번에 방북하는 특별열차와 무대 설치에 필요한 장비 등 일부 물자에 대해서도 미국과의 협의를 거쳐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제재위원회로부터 정식으로 제재 면제 승인을 받았다.

또한 대북제재 문제가 완화되더라도 북한의 철도와 도로가 상당히 낙후되어 있어 현대화에는 상당한 시간과 비용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김두얼 명지대 교수(경제학)는 지난달 30일 북한경제리뷰 11월호에 게재한 ‘북한의 철도 건설, 1900∼2015: 산업화와 장기 경제침체에 대한 함의’ 보고서를 통해 “북한 철도의 낙후성은 1950~1960년대까지 올라가는 문제이다”며 “한국과 비슷한 수준의 철도를 만들겠다고 하면, 결국 새로 까는 수준이나 다름없을 것이다”고 지적했다.

북한의 도로 사정도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지난 4월 남북정상회담에서 언급할 만큼 열악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이 2016년에 작성한 ‘한반도 통일이 건설산업에 미치는 영향’에 따르면 “752㎞의 (북한) 고속도로는 100% 포장되어 있지만, 간선도로로 분류되는 1, 2급 도로는 총연장 6,608㎞ 중 1,204㎞만 포장되어 있어 포장률이 18.2%로 매우 저조한 실정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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