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협력 아닌 비상상황서 통일 찾아올것”

국내외 석학들은 북한의 변화와 더불어 한반도의 미래를 위해서는 중국의 대한반도 정책의 변화가 불가피하다고 역설했다.


공로명 세종재단 이사장은 13일 통일부가 주최한(장충동 신라호텔) ‘한반도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찾아서’ 주제의 한반도비전포럼 토론자로 나서 “평화적인 통일을 위해서는 중국의 대한반도 정책의 변화가 중요하다”면서 “남한은 중국 지도부를 설득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공 이사장은 “북한의 진정한 변화가 동북아 지역의 평화안정과 중국의 국익에 부합할 것이라는 점을 중국 지도부에 납득시키는 것이 한국 정부의 외교적 과제”라면서 “중국이 북한의 차기 지도부를 압박, 경제개방을 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을 만들어야 한다”고 제언했다.


이홍구 서울국제포럼 이사장도 “중국은 이 지역이 번영을 위해 많은 기여를 하고 있다”면서 그리스의 경제 위기를 극복했던 유럽의 경우처럼 동아시아 커뮤니티 구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 이사장은 이어 “중국은 이 지역에서 북한의 핵보유를 허용하는 예외주의를 허용할 것인가에 대해 중국의 선택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클린턴 행정부에서 대북정책조정관을 지낸 웬디 셔먼 올브라이트 스톤브리지 부회장 역시 “지역 커뮤니티 중요성 인식은 보다 확대돼야 한다”면서 “중국과 더 많은 논의를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천안함 사태와 관련, 공 이사장은 “천안함 침몰 사건의 조사결과에 상관없이 유일한 공격원인은 북한”이라며 대청해전 패전에 대한 보복행위라고 해석한 반면, 셔먼 부회장은 천안함 사건에 대해 김정은의 직접 지시, 군부의 능력을 보이기 위한 행동 등 여러 루머가 있지만 “조사단의 결과를 지켜봐야 한다”며 신중한 입장을 피력했다. 


6자회담 전망에 대해서는 천안함 사태가 중요 변수가 될 것이라는 데에 의견을 같이했다.


공 이사장은 “천안함 배후의 전모가 드러나기 전에 6자회담에서 북한과 마주 앉을 수 없다”면서 “(우리는) 그 정도의 관용적인 입장일 수는 없다”고 주장했다.


셔먼 부회장 역시 “천안함 사태 결과가 북한의 소행으로 드러나면 (6자회담의) 즉각적인 재개는 불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6자회담 재개를 위해서는 북한의 북핵폐기 노력이 중요하다고 강조한 뒤 “북한을 제외한 5자는 지속적으로 논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이사장은 북한체제와 관련, “인류 역사는 개방, 협력, 시장 확장으로 진행되고 있고 공산주의의 중국, 베트남도 예외가 아닌 상황”이라면서 “그러나 (북한은)스탈린식 전체주의와 일본의 황실 시스템을 구축해 국민들의 희생을 강요하고 있다”고 지적햇다.


한편 공 이사장은 한반도 통일문제에 관련 독일식 흡수통일 가능성을 낮게 보면서 “남북간 협력에 의한 것이 아닌 비상상황(extraordinary circumstances)에서 (통일이) 될 것”이라며 그 기한은 10년이 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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