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효 “北, 핵무기 갖고 대미수교 안돼”

김태효 청와대 대외전략비서관은 14일 “북한은 핵무기를 가지고 미국과도 수교하며 국제사회의 지원을 받을 수 있다는 생각은 버려야 한다”고 밝혔다.

김 비서관은 이날 오후 강원도 동해항에 정박한 세종대왕함에서 개최된 해군의 제13차 함상토론회 기조연설을 통해 “안타깝게도 지금 북한은 꼭 버려야 할 것을 아직 버리지 못하고 꼭 가야할 새로운 길을 주저하고 있다”면서 그같이 말했다.

김 비서관은 “북한은 체제의 안위를 핵과 미사일로만 지킬 수 있다고 믿을지 모르지만, 정작 북한 주민들이 갈망하는 것은 자유와 풍요”라며 “장거리 로켓을 발사하고 핵 활동을 재개하며 추가로 핵실험을 한들 이제 더는 국제사회는 북한이 요구하는 것을 들어줄 수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남과 북이 함께 통일의 길로 나가는 유일한 길은 대화하고 협력하며 교류하는 길뿐이라며 “남북이 서로 믿고 의지하려면 더 늦기 전에 핵의 완전한 폐기라는 종착역에 대해 북한이 결단을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 비서관은 “몇몇 나라들이 핵과 미사일에 집착하는 이유는 비대칭위협의 보유를 정권유지의 수단으로 삼으려 하기 때문”이라며 “더욱이 핵물질이나 관련 기술이 민간 테러조직의 손에 넘어갈 경우 그 위험성은 가히 짐작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군사력 건설에서 합동성이 가장 중요하다고 전제한 뒤 “합동성 강화는 각 군간 시너지 효과를 증대시켜 특정임무를 특정군이 배타적으로 수행하는 과거의 방식보다도 훨씬 유연하고 역동적인 임무수행을 가능하게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 비서관은 “21세기 군사안보 환경에서는 주력장비 혹은 주력부대를 고집해서는 안 된다”며 “다양하고 복합적인 위협에 대해 즉각적이고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는 ‘카멜레온형’ 대응전력을 갖추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우리가 강력한 해양세력이 되어야만 이명박정부의 경제살리기와 에너지 자원외교가 힘을 받을 수 있다”면서 “한반도 내륙의 물길이 연안바다로 이어지고 이것이 다시 세계의 5대양 6대주로 뻗어나가야 한다”고 덧붙였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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