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북한에서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방침에 따라 국가재산인 부림소(농사를 위해 기르는 소)를 개인이 사적으로 소유하거나 밀매하고 도축하는 행위들을 철저히 관리·통제하라는 당 중앙위원회의 지시문이 각급 당, 행정, 사법기관에 내려진 것으로 전해졌다. 농업 생산성 향상 측면에서 농사의 중요 수단인 부림소를 제멋대로 처분하는 행위를 바로잡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북한 내부 소식통은 18일 데일리NK에 “부림소는 국가기관의 승인 없이 개인이 보유하거나 처리할 수 있는 것이 아님을 정확히 알리라는 원수님(김 위원장)의 방침 관철을 위해 부림소와 관련한 당 중앙위원회의 지시문이 지난 11일 당과 행정, 사법기관들에 내려졌다”고 전했다.
소식통에 따르면 앞서 당 농업부에서는 내각 농업성과 함께 지난 몇 년간 부림소가 낳은 송아지를 국가기관에 등록하지 않거나 승인 없이 부림소를 도축해 밀매하는 현상이 노골화하고 있다는 전국의 보고를 종합해 이러한 문제들을 바로잡아야 한다는 제의서를 올렸다.
가족 단위 소규모 분조로 운영되는 ‘포전담당책임제’가 시행된 이후 협동농장이 각 분조에 맡긴 부림소가 제대로 관리·통제되지 않아 이를 마치 개인이 처리해도 되는 것처럼 착각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는 지적이다.
북한에서는 지난 2012년 ‘새로운 경제관리체계를 확립할 데 대하여’라는 김 위원장의 담화를 계기로 협동농장의 말단 조직인 분조를 3~5명 가족 단위로 축소해 밭을 운영하게 하는 포전담당책임제를 도입해왔다. 기존의 집단농업체제를 완화하고 농민들에게 일정 부분 생산물 처분에 대한 자율권을 줘 농업 생산성을 높이려는 목적에서다.
일부 협동농장은 포전담당책임제 시행 이후 농장에 등록된 부림소를 가족 단위로 짜인 소규모 분조에 나눠주고 알아서 관리하도록 해왔는데, 이것이 만성화되다 보니 농민들이 부림소를 개인 소유물로 여기는 경우가 많아졌다는 게 소식통의 이야기다.
올해 농업을 정면돌파전의 주타격 전방으로 선언하고 생산량 증대를 꾀하고 있는 상황에 전국적으로 이러한 문제 현상들이 종합 보고되자 북한 당국으로서는 중요 농업 수단인 부림소를 더욱 철저히 관리할 필요성을 느낀 것으로 보인다.
실제 이번 당 중앙위원회 명의로 내려온 지시문에는 농업부문의 국가재산인 부림소를 제멋대로 다루고 있다는 지적과 함께 부림소에 대해 개인 소유권을 주장하거나 함부로 도축, 밀매하는 행위를 국가재산 침해로 여겨 당적·행정적·법적 처벌을 적용한다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르면 북한 당국은 먼저 농장과 목장이 부림소의 마릿수를 도·시·군 농촌경영위원회에 정확히 등록하고, 국가기관에서는 엄격한 등록체계를 통해 부림소를 관리할 것을 지시했다.
이어 부림소를 폐기하는 문제는 반드시 수의사의 진단을 거쳐 해당 농장 및 목장의 당·행정·사법기관 일꾼들의 동의하에 진행하며, 개인이 임의로 부림소를 처분하는 행위를 범죄로 취급한다는 점을 언급하기도 했다.
특히 북한 당국은 각급 사법기관들에 국가기관의 승인 없이 부림소를 도축하고 시장 등에서 은밀히 사고파는 행위에 대해 이전보다 법적 처벌의 도수를 더욱 높이도록 했다는 전언이다.
이와 관련해 소식통은 “과거에는 불법으로 부림소를 도살하면 한 마리당 5년의 교화형을 내리고 네 마리부터는 무기형에, 그 이상은 사형에 처했는데 이번 지시로 10월 1일부터 비법(불법)으로 도살한 부림소 한 마리당 7년으로 형기가 늘어나고 네 마리부터는 사형에 처해진다”고 설명했다.
이번 지시문을 두고 주민들은 가뜩이나 찾아보기 어려운 소고기를 더 보기 힘들겠다며 한숨을 내쉬고 있으며, 농민들은 개인이 아니라 농장이 부림소를 관리하면 겨우내 대충 먹여 결국에는 농사에 제대로 쓸 수 없게 되는데 그러려면 농기구혁명이라도 해줘야 하는 것 아니냐는 반응들을 내놓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일부 목장에서는 우리도 이번 방침의 대상인데 우리가 키우는 소는 모두 9호 제품(김 위원장 진상품)으로 올려지거나 중앙당이 가져갔지 마음대로 처리한 적 없다면서 발끈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고 소식통은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