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정부 시절 북한에 지원한 식량의 분배 현황을 조사한 결과 상대적으로 식량 사정이 양호한 지역인 평양에 가장 많이 분배된 것으로 조사됐다.
한나라당 권영세 의원은 24일 통일부로부터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평양은 식량 사정이 최악인 지역으로 분류된 양강도와 함경북도보다 각각 4배와 1.5배 이상의 지원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며 이같이 밝혔다.
통일부가 국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03~2007년간 평양이 총 30만t의 식량을 지원받는 동안 양강도는 7만t, 함경북도는 19만t의 식량지원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결과에 대해 권 의원은 “권력이 가까운 지역은 많이 받고, 권력과 멀리 있는 지역은 적게 받는 ‘권익부(勸益富) 민익빈(民益貧)’ 현상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라며 “현재 제기되고 있는 북한의 식량위기는 그동안 우리가 지원한 식량이 지역별로 고루 분배되지 못한 것도 원인이라 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권 의원은 세계식량계획(WFP)과 세계농업기구(FAO)가 공동으로 실시한 ‘긴급식량 안보조사’ 자료를 제시하며 “양강도와 함경북도는 북한의 식량위기 시마다 아사자가 가장 많은 반면, 평양은 상대적으로 양호한 지역으로 분류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우리가 지원한 식량이 아사 위기에 빠진 북한 주민들이 많은 절박한 지역에 제대로 분배될 수 있도록 분배의 투명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북한의 식량상황은 좋지 못한 것이 확실하다”며 “정치적 고려가 배제된 순수한 동포애를 바탕으로 한 인도적 지원이 하루빨리 재개되어야 할 것이며, 정부의 직접 지원이 여의치 못한 현재의 상황에서는 WFP와 같은 국제기구를 활용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