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일부 탄광에서 당국의 당 간부 배치 제안을 거절하는 정황이 포착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석탄 수출을 제한하는 대북제재로 인해 경제적 이익을 얻을 수 없을뿐더러 악조건하에서 탄광을 경영하는 것이 부담스러워 대다수의 간부들이 이를 기피하고 있다는 것이다.
평안남도 소식통은 28일 데일리NK에 “개천지구탄광련합기업소 당 위원회 간부부에서 탄광 초급당위원장을 배치하지 못하고 있다”면서 “배치하려는 사람마다 여러 가지 핑계를 대면서 가지 않겠다고 해 (간부부에서) 고민이 많다”고 전했다.
연합기업소 내 중소 탄광의 초급당 위원장을 국가과제를 수행하지 못한 책임을 물어 해임·철직(직위해제)시켰으나 후임자를 아직 정하지 못했다는 것이 소식통의 설명이다.
이전까지 북한에서 탄광 초급당위원장은 상당한 경제적 이익을 취할 수 있어 서로 가려고 다투는 자리 중 하나로 꼽혔다. 그러나 장기간 이어지고 있는 대북제재로 탄광 경영이 어려워지자 선호도가 급감한 것으로 보인다.
소식통은 “이전에 수출이 될 때는 석탄 가격이 높아 돈이라도 벌 수 있었지만, 지금은 그것도 불가능하니 가겠다는 사람이 없다”면서 “한 사람 입도 건사하기 힘든 요즘 같은 시절에 탄광을 책임지라는 것 자체가 문제”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소식통은 당국이 전기보장, 시설 개선 등을 제반 시설을 제대로 보장해주지 않으면서 책임만 떠넘기려한다고 비판했다.
이와 관련, 개천탄광련합기업소는 지난해 국가과제를 달성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지난 14일 ‘증산 절약하는 경쟁 열풍을 일으키는 데 모를 박고’라는 기사에서 “지난해 (개천지구탄광) 련합기업소의 석탄생산은 응당한 수준에서 진행되지 못했다”면서 “(련합기업소 내) 개천 탄광, 조양 탄광과 같이 어려운 조건과 난관을 뚫고 년간 석탄생산계획을 넘쳐 수행한 단위가 있는 반면에 매월 계획을 미달한 탄광들도 있었다”고 전한 바 있다.
한편, 북한은 석탄 수출길이 막히면서 관련 산업에 심각한 타격을 받았다는 분석이 나왔다.
임수호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지난달 한국개발연구원(KDI)이 발간한 ‘북한경제리뷰’ 12월호에 실린 ‘대북제재의 중장기 효과’ 글에서 “수출 제재는 (북한 내) 수출용 무연탄과 철광석 생산업체 및 연관 업체에 치명적 타격을 주고 있다”면서 “수출용 무연탄은 국내(북한) 시장에 판매하면 가격이 폭락해 생산할수록 손해를 보게 된다”고 분석했다.
북한 내 무연탄에 대한 대부분 수요는 공짜나 다름없는 국정 가격이 적용되는 산업용이며 내수 난방 수요는 대체재(‘나무 땔감’)가 있어 수출물량이 시장에 풀리면 가격이 폭락하는 구조라는 것이 임 선임연구위원의 설명이다.
이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북한 당국은 석탄 생산을 계속해서 독려하고 있다.
노동신문은 지난 14일 4면 전체에 ‘석탄은 공업의 식량이다. 과감한 생산돌격전으로 더 많은 석탄을’이라는 주제로 총 6개의 기사를 실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