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성공단 `투트랙 논의’ 성과낼까

남북이 1일 개성공단 실무회담에서 ‘통행.통관.통신(3통)’은 군사실무회담, 숙소.임금은 개성공단 실무회담에서 각각 다루는 ‘투트랙’ 해법에 합의한 것은 일정한 진전으로 봐야 한다는게 당국자들의 견해다.


‘3통’을 개성공단 실무회담에서 합의한 뒤 그에 대한 군사적 보장을 군사실무회담에서 하는 것이 무난한 수순이라는 것이다.
3통을 개성공단 실무회담에서 분리해 군사채널에서 협의하자는 것은 북한의 요구이다.


북한의 논리는 개성공단이 군사 요충지에 세워졌으며, 3통 중 통행 문제는 군부가 직접 관여하기 때문에 군사실무회담에서 다뤄야 한다는 것.


이에 대해 전문가들은 남측의 핵심 요구사항인 ‘3통 개선’을 군사회담 채널에서 먼저 해결한 뒤 개성공단 실무회담에서는 임금 인상에 ‘올인’하려는 것으로 풀이했다.


정부는 일단 북한측의 요구를 수용했다. 3통을 군사회담 의제로 삼는 한편 향후 개성공단 실무회담에서 임금 문제를 의제에 포함하는데 동의한 것이다.


회담의 형식 문제로 다투는 대신 일단 대화의 흐름을 이어가는 실용적 접근을 한 셈이다.


그런 만큼 향후 군사 실무회담에서 ‘3통’과 관련한 중요한 진전이 이뤄질 경우 개성공단을 매개로한 남북간 대화는 탄력을 받을 것이라고 당국자들은 기대하고 있다.


그러나 임금 문제는 여전히 ‘뜨거운 감자’다.


한 정부 소식통은 “개성회담에 나선 북한 개성공단 당국자들 입장에서는 인민생활개선이라는 올해 국가 목표를 이행하는 차원에서 임금 인상을 요구하고 있는 듯 하다”며 “쉽게 요구를 접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결국 군사실무회담을 통해 3통과 관련한 진전이 이뤄지더라도 후속 개성공단 실무회담에서 임금 인상 문제로 다시 충돌할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다.


또 군사회담에서 3통에 합의한 뒤 개성공단 실무회담을 열기로 했다고 정부는 설명하고 있지만 군사회담에서 3통 해결이 지지부진할 경우 북한이 임금 관련 요구를 마냥 미룰 것으로 보는 이들은 많지 않다.


남북관계나 북핵 상황에 중대 돌파구가 마련되지 않은 상황에서 임금 논의에 진전이 없을 경우 북한이 자국의 법규정을 수정, 임금 인상안을 일방적으로 공포하는 ‘벼랑 끝 전술’을 쓸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어 보인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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