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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명숙 총리 지명자는 18일 북한 인권문제에 대한 입장을 밝히는 과정에서 “북한인권을 강하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북한에서 굶어 죽어가는 아이들에게 무엇을 했느냐?”고 말해 참여정부 대북 인식의 한계를 드러냈다.
한 지명자는 17일에 이어 이틀째 인사청문회에 참석 “참여정부는 북한 인권문제를 외면하지 않는다”며 “북한 인권문제는 우선 경제협력과 교류를 통해 북한을 개혁개방으로 인도하는 것이 북한 인권문제를 해결하는 지름길”이라고 말했다.
한 지명자는 “북한의 인권문제는 국내외적으로 심각하다고 인정하고 있다”며 그러나 “평소 우리가 북한 인권문제를 어떻게 주장하는 데 중점을 두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개선할 것인가에 중점을 둔다”고 말했다.
그는 “신뢰가 튼튼하지 않은 상태에서 공개적으로 (북한 인권문제를 거론)하는 것은 옳지 않다”면서 “특히 기아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원하는 것이 필요하고 여러 가지 경로를 통해 지금도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국내외 북한전문가들은 인권문제를 정면으로 제기하지 않고 지원을 통한 우회개선 방식은 오히려 독재정권의 기반만 강하게 해준다는 것이 공통된 지적이다.
한편 그는 이날 한나라당 김재원 의원이 ‘납북자’ 용어 사용에 대해 질의하자 “남북간 협의과정에서는 ‘전쟁 이후에 행방불명이 된 자’로 하기로 했는데 남한에서는 ‘편의상 납북자’라고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이 “16세 때 납북된 김영남도 자진 월북한 것으로 보느냐”고 추궁하자 한 지명자는 “지금 우리는 우리만의 의사를 가지고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고 직답을 피했다.
한 지명자는 한국 정부의 계속적인 유엔인권위원회의 ‘북한인권결의안’ 기권에 대해 “‘북한인권결의안’ 기권은 야당으로부터 직접적인 공격을 받는 문제”라며 그러나 “정부는 남북관계를 고려해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6.15공동선언 이후 남북관계에 많은 변화가 있었다”며 “대북포용정책은 국제적으로 인정받은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또 김대중 전(前) 대통령의 방북 추진을 언급하며 “‘6.15공동선언’을 함께 한 분들인 만큼 서로 신뢰가 있다는 점에서 상당한 의미가 있다”며 “6자회담이 막혀 있고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 속에서 함께 풀어갈 해법을 만들 수 있지 않느냐”고 말했다.
박영천 기자 pyc@dailynk.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