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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남북정상선언’에서 한반도 종전선언을 위해 ‘3자 또는 4자 정상회담’을 추진키로 합의한 데 따른 외교적 논란이 제기된 이후 이제는 추진 방식을 놓고 정부내 이견까지 노출되고 있다.
특히 정부의 외교.안보정책을 총괄하는 청와대 안보실과 외교부가 이 문제를 놓고 서로 다른 해석을 내놓고 있어 향후 정부의 입장 정리가 어떤 식으로 결정될지 주목된다.
먼저 백종천 청와대 안보실장은 24일 서울 웨스턴 조선호텔에서 열린 제9회 SMI 안보경영포럼 강연을 통해 “남북 정상 선언문에 담긴 3, 4개국 정상들의 종전선언은 평화협상을 이제 시작하는 관련국들의 정치적.상징적 선언을 의미한다”고 말했다.
백 실장은 “3, 4개국 정상들이 그런 선언(종전선언)을 했다고 해서 군사적으로 어떤 영향을 주는 것이 아니니 이 문제를 두고 법학자들이 논란을 벌이는 것은 별 의미가 없다”면서 이 같이 밝혔다.
그는 또 “한반도에서 전쟁이 끝나고 평화로 가려면 평화협정이 맺어져야 하는데 그때까지 5년은 걸릴 것으로 생각한다”면서 “평화협정으로 가는 ‘터닝 포인트’로서, 그 문제에 대해 책임져야할 정상들이 모여서 선언을 해야하는데 그게 종전선언”이라고 했다.
하지만 송민순 외교통상부 장관은 24일 종전을 하려면 여러가지 조치가 있어야 하며 정치적.군사적 법적 조건이 갖춰져야 한다는 입장을 제시해 정부내 인식차를 극명하게 드러냈다.
송 장관은 이날 외교부 청사에서 가진 정례브리핑에서 “평화체제 수립을 위한 협상 개시를 입구에서 선언할 수 있지만 전쟁 종료 선언은 협상의 끝에 오는 것”이라며 “분명하게 이해할 것은 평화협정 개시 선언과 종전선언은 전혀 다른 문제”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송 장관은 백 실장의 발언에 대해 “혹시 와전된 게 아니냐”고 되묻고는 “당사자가 어떻게 이야기했는지 확인해 봐야 한다”고 직접 언급을 피했다.
그러나 “일반적인 원칙에 맞지 않는 일을 할 때는 분명한 논리와 현실성이 있어야 한다”며 남북간 군사적 대치 상태에서 평화체제 문제를 논의하기 전 종전선언을 먼저 추진하는 것은 원칙에 맞지 않다는 점을 재차 지적했다.
한편, 지난 8일 알렉산더 버시바우 주한 미 대사는 “종전선언 또는 평화체제 논의의 선결조건은 북한 핵무기 및 핵프로그램의 완전하고 검증 가능한 폐기”라고 못 박았다. 이는 섣부른 종전선언 추진이 북핵 협상과정에서 북한에 잘못된 신호를 줄 수도 있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