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 통일부의 업무보고에서 확인된 정부의 대북정책 기조를 놓고 정치권의 평가가 극명하게 엇갈렸다.
통일부는 29일 “북한 주민 우선의 대북정책을 구현하겠다”면서 ▲북한인권법 재정 ▲북한 인권실태조사 ▲대북인권단체 지원 등을 내년도 주요업무로 제시했다. 외교통상부는 남북통일 과정에서 국제사회의 지지를 얻어내기 위한 준비를 내년도 주요업무에 포함시켰다.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 김충환 한나라당 의원은 일단 정부의 내년도 대북정책과 관련 환영의 입장을 보였다.
김 의원은 “정부가 철저한 안보와 동시에 북한주민에 대한 삶의 질에 대한 관심을 가지며 대화를 병행하는 것은 바람직하다”면서 특히 “북한 정권과 북한 주민을 분리해서 대응하겠다는 내용은 아주 올바른 방향”이라고 강조했다.
외통부의 대중외교 강화 목표에 대해서는 “관련국과의 긴밀한 협조체제를 유지하면서 6자회담 재계방안을 검토해야한다”며 “중국과 러시아 등과의 긴밀한 협조와 관계강화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안형환 한나라당 대변인은 “우리가 북한 일반주민과 남북평화를 깨고 주민들을 억누르는 북한정권을 별개로 대응해야 했지만, 그동안 그러지 못했다”며 “북한 정권과 주민을 분리해서 보겠다는 것은 바람직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G2 국가로서 중국의 영향력이 계속 확대되고 있고 최근 1년간 상황에서 중국이 우리에게 어떤 존재인지 고민을 많이 하게 됐는데, 늦은 감이 있지만 대중 외교를 강화하는 것은 매우 바람직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안 대변인은 그러나 정부의 ‘북한 주민 우선 대북정책’이 흡수통일을 염두에 둔 사전포석이라는 일각의 문제제기에 대해서는 강하게 반박했다. 정부의 대북정책이 북한주민을 위한 것이 되어야지, 북한 정권의 눈치보기로 흘러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반면 외교통상부 장관을 지낸 송민순 민주당 의원은 통일부의 2011년 업무 보고 내용에 대해 “현실적이지 못한 것과 괜찮은 정책들이 공존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송 의원은 “통일부가 가지고 있는 추진전략은 통일정책에 대한 원칙을 이야기한 것이지 전략이 아니다”면서 “전략은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구체적 방법이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통일부가 제시한 북한의 변화 구상은 비핵개방3000에 따른 ‘소망’에 불과하다”며 “그랜바겐도 역시 마찬가지”라고 지적했다.
송 의원은 또 “정부가 북한 인권개선 노력에 나서겠다는 것은 올바른 방향”이라면서도 “그러나, 인권개선 방향을 인권법 재정에 집착하는 것은 현실적이지 못하다”고 말했다.
그는 “국회차원의 북한인권결의안을 통과시키고 그 결의안 정신에 따라 행정부가 탄력적으로 해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송 의원은 정부의 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에 대해 환영입장을 보이면서 “계획이 아닌 실천이 되어 북한이탈주민의 성공적 정착이 제도화 될 수 있어야한다”고 강조했다.
이외에도 송 의원은 “통일세는 통일재원 마련의 적절한 방향이 아니다”면서 “국가 재정의 건전성을 확보하며 국가의 경제 체력을 확보하는 것이 먼저”라고 지적했다.
개성공단 문제와 관련 “개성공단 출입체류에 대한 안전장치는 반드시 필요하다”면서 “출입체류에 대한 안전장치가 없는 상황에서 개성공단사업을 계속할 수 있는지 없는지에 대한 여부는 분명한 선택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