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野 ‘北인권법’ 시각차…격돌 불가피

민주당이 18대 국회에서 ‘북한인권법’ 통과를 저지하겠다고 선언하며, 한나라당이 올해 내 통과를 목표로 한 ‘북한인권법’ 제정이 난항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민주당이 ‘좌편향적 법령’들에 대한 정비 의사를 밝힌 한나라당의 행보를 좌시하지 않겠다고 반발하는 상황에서 ‘북한인권법’ 제정을 둘러싸고도 18대 국회에서 여야 간 한판 대격돌이 예상된다.

민주당은 29일 강원도 홍천에서 열린 민주당 의원 워크숍 둘째날 각 상임위별로 18대 첫 정기국회 전략을 가다듬는 분임 토의를 진행하고, ‘북한인권법’ 제정 저지의 입장을 밝혔다.

민주당 문학진 의원은 이 자리에서 계류법안 처리 문제와 관련, “한나라당이 내놓은 북한인권 법안은 북한과의 대결을 심화시킬 법이니 저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문 의원은 외교통상통일위원회 민주당 측 간사를 맡고 있다.

한편, 한나라당도 이에 맞서 28일 진행한 의원 연찬회에서 이전 정부에서의 햇볕정책 기조를 바꾸기 위한 입법 활동을 예고하고 나섰다.

정기국회 대비 주요 정책 및 핵심처리 법안을 설명하는 이날 자리에서 황진하 제2정조위원장은 “북한인권법을 제정하고 2005년에 채택된 ‘국방개혁 2020’의 비현실성을 바로잡겠다”고 말했다.

한나라당은 대북정책의 우선과제로 국군포로와 납북자 문제 해결을 추진하고, 남북대화가 재개되면 북한인권 문제에 대한 국제사회의 우려를 북한에 전달해 북한 인권상황 개선에 나선다는 방침도 정했다.

황 제2정조위원장은 궁극적으로 “북한이 중국이나 베트남 수준의 개혁개방을 하도록 하는 것이 목표”라고 강조했다.

현재 국회에는 한나라당 황진하 의원이 발의한 ‘북한인권증진법안’과 황우여 의원의 ‘북한인권법안’이 계류 중에 있다. 17대 국회 당시에도 한나라당 의원들을 중심으로 ‘북한인권법안’이 발의되긴 했지만 당시 여당인 민주당 의원들의 반발로 법안 상정조차 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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