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BDA 관련서류 홍콩에 놓고 1년간 덮어둬”

▲ 피터 벡 국제위기감시그룹(ICG) 동북아사무소장

방코델타아시아은행(BDA)의 북한 자금 동결을 중국이 풀어줬다는 연합뉴스 보도에 대한 진위여부로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미국 재무부가 BDA에서 가져온 북한 계좌 관련 서류를 1년간 홍콩에 보관하며 일절 건드리지 않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피터 벡 국제위기감시그룹(ICG) 동북아사무소장은 21일 BDA 문제에 대해 “부시 행정부가 보여줄 융통성은 그리 많지 않을 것”이라며 “미 행정부의 한 소식통에 따르면 BDA에서 가져온 북한 계좌 관련 서류가 홍콩에 있는 방 하나를 꽉 채우고 있는데 그동안 아무도 그걸 쳐다보지 않았다고 한다”고 말했다.

이어 “한 달 전 만났던 미 재무부의 관리들은 ‘불법적인 돈과 합법적인 돈을 구분할 수 없다”며 “우리는 그걸 구분하려 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고 이날 프레시안과의 인터뷰에서 밝혔다.

벡 소장은 또 유엔의 대북제재가 북한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느냐는 물음에 “안보리 결의는 대량살상무기 확산방지구상(PSI)에 대한 국제적인 정당성을 부여하고 있다”면서 “처음에는 나도 PSI가 북한을 압박하기 위한 미국 네오콘들의 고안물이라 생각했는데, 그들은 PSI를 다자화 하는데 성공했다”고 평가했다고 프레시안은 전했다.

이는 “북한의 강경파들이 미국의 강경파들에게 길을 닦아 준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며 “북한은 스스로 고립됐고, 그것은 아마도 그들이 원했던 것인지도 모르겠다. 북한은 친구를 원하지 않는 것 같다”고 말했다고 이 매체는 전했다.

금융제재 문제에 대해 중국이 할 수 있는 역할에 대해 “중국의 역할은 매우 중요하다”면서 그러나 “중국이 미국의 제재 정책에 영향을 줄지에 대해서는 부정적이다. 중국이 지난달 북중미 3자회동을 성사시키는 과정에서 북한에 특사를 보내기 전 미국에 먼전 보낸 것은 흥미로운 일”이라고 말했다고 이 매체는 전했다.

그는 “민주당은 국무부나 공화당 지도부의 말을 듣지는 않을 것”이라며 “어쨌든 의회 권력이 민주당으로 넘어갔다고 해도 부시 행정부의 대북정책이 바뀐다고 보는 것은 잘못”이라고 전망했다.

벡 소장은 지난달 발표한 ‘탈북자 문제 보고서’를 통해 북한 핵실험으로 내년 2~3월쯤 북한의 식량난·경제난이 심화되면서 탈북자 급증 사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전망을 내놓은 바 있다.

한편 마카오 통화정책부의 헨이레타 라우 금융기관 부감독관은 이날 하루 전 한국의 연합뉴스 등이 북한 BDA 계좌 일부에 대한 동결 조치가 해제됐다고 보도한 내용에 대해 사실이 아니라고 해명했다.

라우 부감독관은 “지금까지 우리가 입수한 정보에 따르면 북한 계좌는 계속 동결돼 있는 상태이며 해제 시점에 대한 미국측 계획도 전달 받은 바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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