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부시 행정부가 북한 영변 핵시설 불능화를 위해 1천950만 달러(약 200억 원)의 예산을 배정하고 있는 것으로 3일 전해졌다.
숀 매코맥 국무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국무부의 비확산 및 군축기금에서 북한의 영변 핵시설 불능화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고 있다”면서 “이 기금 가운데 2천만 달러를 활용가능한 데 현재까지 1천950만 달러가 영변 핵시설 불능화 예산으로 배정됐다”고 말했다.
미국 정부는 최근 북한이 영변 핵시설의 냉각탑을 폭파∙해체하는 것에 대해서도 관련비용 250만 달러를 북한에 지원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매코맥 대변인은 또 북한은 영변 핵시설을 불능화하기 위한 12개의 조치 가운데 9개 조치를 완료했다고 언급했다.
미국은 이와 별도로 영변 핵시설 불능화 대가로 제공하는 대북 에너지 지원을 위해 당초 2008 회계연도 예산법안에 5천300만 달러를 배정한 데 이어 지난 달 30일 조지 부시 대통령이 서명한 ‘2008 회계연도 추경예산법안’에 추가로 1천500만 달러를 배정했다.
‘2008 회계연도 추경예산법안’에는 북한이 지난 2006년 10월 핵실험을 실시했음에도 불구하고 미국 대통령으로 하여금 미국 정부예산을 북한에 지원할 수 있도록 이른바 ‘글렌수정법’ 적용을 향후 5년간 면제하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
한편 미국 의회는 북한의 핵폐기 지원을 위해 내년부터 4년간 모두 5억7천5백만 달러를 내년 예산안부터 계상하기 위한 비용 추계서를 작성한 것으로 알려졌다.
보고서는 미 국무부와 에너지부가 제공한 정보에 근거해 북한 핵 시설 폐기에 필요한 예산과 기간을 각각 5억7천5백만 달러와 4년간으로 명시했고, 연도별로는 2009년에 3억 달러, 2010년 2억 달러, 2011년 5천만 달러, 2012년 2천5백만 달러를 계획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