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북한인권 특사에 레프코위츠 임명

▲ 제이 레프코위츠

조지 부시 미 대통령이 19일(현지시간) 북한인권법에 따른 대북 인권특사에 제이 레프코위츠(43) 전 백악관 국내정책 부보좌관을 임명했다고 백악관이 발표했다.

뉴욕에서 변호사 활동을 하고 있는 레프코위츠 특사는 내달초 워싱턴에 와 업무 파악을 한 뒤 곧바로 한국과 중국 등을 방문하는 등 본격 활동에 들어간다.

레프코위츠 특사가 본격 활동을 하면 북한 인권문제가 부각될 것으로 예상되며, 이에 따라 북한 인권 문제에 관한 북미 양자간 직접 접촉이나 교섭 여부, 북핵 6자회담에 미칠 영향 등이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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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악관은 특사 임명을 발표하면서 “레프코위츠 특사는 오랜 고통을 겪고 있는 북한 주민들의 인권 문제에 대한 국제여론을 환기하고 북한 인권개선 노력을 증진하는 활동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백악관은 또 “특사 임명이 북한으로 하여금 국제적인 인권기준과 규범을 수용.준수토록 하는 우리의 노력을 크게 강화하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6자회담과 관계에 대해, 미 행정부 고위관리는 익명의 브리핑에서 “북한 인권과 북핵 문제는 별개의 것으로, 인권특사 임명이 북핵 문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쳐선 안된다”고 강조하고 미국은 인권 문제와 인도주의 식량지원도 연계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인권특사 임명은 북핵 6자회담이 열리지 않던 때 입법된 북한인권법에 따른 것이며, 6자회담은 북핵 문제에 초점을 맞춰 크리스토퍼 힐 국무무 동아태 차관보가 주도하는 것”이라며, “북한이든 누구든 인권특사 임명을 6자회담에 영향을 미치기 위한 것이라고 생각한다면 오산”이라고 덧붙였다.

2004년 제정된 북한인권법에 따라 신설된 북한 인권특사는 북한 주민의 인권개선을 위해 북한 당국과 교섭, 국제여론 조성을 위한 국제회의와 비정부기구(NGO) 지원, 북한 주민에 외부 정보를 유입하기 위한 자유아시아방송(RFA) 지원, 북한 인권개선을 위한 훈련 등의 활동을 하게 된다.

레프코위츠 특사의 대북 인권 교섭 문제와 관련, 행정부 고위관리는 “북한인권법에 규정된 특사의 역할 첫 항이 북한과 교섭(consultation)”이라고 말하고 “북한이 인권특사와 교섭에 응할지 여부는 처음부터 배제하지 말고 두고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북한 당국이 일단은 레프코위츠 특사를 인정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돼 레프코위츠 특사는 한국, 중국 등 주변국 정부와 단체, 유엔 인권위원회, 유럽연합(EU) 등과 교섭에 더 치중할 것으로 보인다.

레프코위츠 특사는 아버지 부시 대통령과 현 부시 대통령 정권에 걸쳐 제네바 유엔인권위 미국 대표단, 유럽안보협력기구(OSCE) 후원 반유대주의국제회의 미국 대표단, 백악관 예산실 자문관, 국내정책 부보좌관 등으로 활동한 보수주의자로, 부시 대통령과 친밀한 관계다.

부시 대통령은 당초 지난달 19일 워싱턴에서 열린 북한인권대회를 계기로 내정상태이던 레프코위츠 특사를 공식 임명할 계획이었던 것으로 알려졌으나, 당시 북핵 6자회담 재개를 앞두고 북한을 자극할 우려가 있다는 내부 지적에 따라 미뤘왔다.

레프코위츠 특사는 대통령이 임명한 대사급이지만, 국무부 민주주의.인권.노동국 소속으로, 콘돌리자 라이스 국무장관과 의회에 활동 보고를 하게 되며, 의회 인준청문회를 거칠 필요가 없다. /워싱턴=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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