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은 북한 내에서 무단처형, 고문, 강제낙태, 영아살해 등 정권에 의한 심각한 인권 침해가 여전히 자행되고 있다고 비난했다.
미 국무부는 11일(현지시각) 발표한 ‘2009년 인권보고서’에서 북한을 지난해에 이어 “김정일의 절대적 통치 하에 있는 독재(dictatorship)국가”로 재규정하고, “북한의 인권 상황이 여전히 개탄스럽다”고 평가했다.
북한의 인권상황에 대한 미 국무부의 이러한 비판은 지난해 버락 오바마 행정부 출범 직후 발표된 ‘2008 인권보고서’보다도 한층 강도높은 수준인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 2009 인권보고서 ‘북한’관련 전문
보고서는 “북한 정권은 표현과 집회, 결사의 자유를 부인하면서 거의 모든 부문에서 주민들의 삶을 엄격히 통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구체적으로는 사법 절차를 거치지 않은 처형과 실종, 자의적인 구금, 정치범 체포, 구금 등이 계속되고 있으며, 여성 수감자들에게 낙태를 강요하거나 어떤 경우에는 아이들이 수용소에서 태어남과 동시에 살해당하고 있다는 얘기도 있다고 언급했다.
아울러 ▲북한 정권은 사실상 모든 정보의 통제를 추진하고 있고 ▲독립적인 언론이 없으며 ▲고위 관계자 및 일부 엘리트에게만 인터넷 접속이 제한적으로 허용되고 있다는 점 등을 정보 통제의 사례로 제시됐다.
인신매매 실태와 관련해서는 “중국으로의 인신매매가 계속적으로 광범위하게 알려지고 있다”면서 “일부 추정에 따르면 북한 밖에 사는 북한 주민의 80% 이상이 인신매매의 피해자”라고 우려했다.
특히 북한이 지난해 4월 중순부터 ‘150일 전투’와 ‘100일 전투’를 잇따라 벌이며 주민들을 집단적으로 동원한 점은 ‘강제노동’의 혐의가 짙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함경북도 회령시당은 ‘전투’에 참여하지 않은 주민들을 처벌하고, 150일의 전투기간동안 15∼20일 무단 불참한 주민들은 교화소로 보냈으며 주부, 청소년들까지 아무 대가없이 강제 노역을 했다”고 적시했다.
북한 관료사회의 부패 실태를 분석하면서 “정부 각급 차원에서 수많은 뇌물수수가 횡행하고 있다”며 “심지어 이혼을 하는데도 뇌물이 필요해 20만원을 뒷돈으로 주면 2개월내에 이혼재판을 받을 수 있고, 적은 뇌물로는 이혼하는데 6개월∼1년이 걸린다”고 전했다.
이와 관련 마이크 포스너 국무부 민주주의인권노동담당 차관보는 “북한은 오랫동안 인권 상황이 매우 열악한 국가”라며 “믿을 수 없을만큼 폐쇄된 사회로 반대를 조금도 허용하지 않으며 많은 수감자들이 매우 열악한 상황에 놓여있다”고 규탄했다.
또한 “북한의 인권상황은 나아지지 않고 있다”며 “그런 상황에서 살고 있는 북한 주민의 곤경을 계속 염두해 둘 것”이라고 밝혔다.
힐러리 클린턴 국무장관은 이날 발표된 인권보고서에 대해 “미국 정부가 실용적이고 효과적인 인권전략을 세우는데 중요한 도구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